정부, 작년 12월 무역흑자 17억달러나 '뻥튀기'

정부 통계 불신 증폭, 치명적 경기 오판 초래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무역흑자 규모가 실제보다 17억달러 이상 부풀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9일 밤 <한겨레>인터넷판에 따르면, 2월15일 기준 관세청 집계에는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477억4천400만달러, 수입액은 455억8천800백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22억5천500만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일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에서 수출액이 월간 사상 최대치인 496억5천700만달러를 나타내며 39억9천2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흑자 규모가 지식경제부 발표보다 무려 17억3천700만달러나 줄어든 것.

수입 쪽의 최종치는 속보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출액이 19억달러 이상 줄었다. 수출 증가율은 속보치(12.5%)보다 훨씬 낮은 한자릿수(8.2%)에 머물렀고, ‘월간 최대 수출액’도 결과적으로 거짓 발표를 한 꼴이 됐다. 어처구니없는 통계 오류가 정부와 시장 참가자들의 잘못된 경기 판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수출입 동향 속보치는 업체들의 신고액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12월 신고액 중 중견 철강업체(핫코일) 한 곳에서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수출액이 과대계상됐다”고 해명했다. 한 수출업체의 실수로 실제 10억원어치 수출이 10억달러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보정해 매달 15일께 전달 확정치를 발표한다. 이 수치를 정부 부처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번 통계 오류는 실제 선적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돼 확정치에도 수정·반영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거시분석팀장은 “수출입 동향은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큰 수치여서 정부 통계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며 “일회성 실수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관세청 해명대로 한 중견철강업체가 10억원을 10억달러로 잘못 신고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7억달러 이상의 수출액 오차가 추가로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무역흑자를 부풀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등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