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비용 재외 국민투표 꼭 해야하나?

그동안 한국정부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의붓자식 정도로 취급해왔고, 해외 동포들을 위한 예산 역시 쥐꼬리 만큼 책정되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년 부터는 재외 한인들도 투표를 행사할수 있게 법령이 바뀌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게 앞으로는 한국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재외 한인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 없는것 같다.

현재 재외 투표권자 거주지를 각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88만명, 일본에 47만명, 중국에 33만명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합해서 10만명, 캐나다 10만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합해서 230만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230 만명의 재외 한인들이 투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530억이 든다고 한다. 차라리 그돈으로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아이들 밥이나 먹이는것이 더 낫지 안을런지…

투표는 민주국가 시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 할수 있을것이다.

요번 재외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필요없는 짓이다” 에서부터 “이것으론 모자라다, 더 확대하라” 까지 제각기 다 다르다.

1. 한국의 경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바로 병역 과 세금 의 의무일것이다. 이 두가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이 공정한 일인가?

2.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표를 한다해도 과연 몇%나 투표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 중국같은 곳은 한국공관 이외에서는 아예 투표 장소도 만들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오지의 몇명 안되는 교민들을 위해 투표장소를 설치한다는것도 웃기는 일인듯하다.

투표 가능한 전체 재외 국민의 10% 도 않되는 소수만 투표에 참여 할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투표를 하기위해 53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타당한 일인가?

3. 그런데 한가지 웃기는 것은 투표는 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만 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할수가 없다. 투표권을 주려면 다주어야지 일부 투표권만 준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4. 그리고 기왕에 재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거든 50만명 이상의 교포가 살고 있는 L.A. 같은 대도시에는 인구 비례해서 국회의원도 몇명 선출할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투표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처럼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은행 업무도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만일 인터넷 투표가 가능해 진다면 어마 어마한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뿐 아니라 더 많은 해외 거주자들의 편리하게 투표에 임할수 있을것이다.

재외 국민 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ㅇ

댓글(22) 530억 비용 재외 국민투표 꼭 해야하나?

1. 사막의 바람 says: 2011-08-24 at 9:54 am

   재외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일컽는다. 때문에 이들 재외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또한 오지에서 살고 있거나 봉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들을 국내에서와 같이 투표소로 오라고 하기엔 절대적으로 무리다. 그러므로 제안된 인터넷을 통한 투표, 스마트폰을 통한 투표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투표에 비밀이 보장되고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4 at 10:35 am

     잠시 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영주권” 을 얻어 외국에서 뿌리내리고 살기위해 이민 오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외국으로 “이민” 간 분들에게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투표권을 주는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거액의 세금을 써가면서 까지 말입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인터넷 투표 방법을 구축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부정 투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조금만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투표가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 바람 says: 2011-08-25 at 9:56 am

       참정권 부여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 단순히 ‘재외국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고요,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2. 그럭저럭 says: 2011-08-24 at 11:43 am

   저도 해외에 거주 하는 한사람으로써 반대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우선
   1. 투표방식이 비현실적이고 ( 작은 나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 처럼 비행기로 몇시간씩 가야 하는 나라의 재외국민들은 매도시 마다 투표소 설치할것도 아니고… 투표하기 위해서 비용들여 가면서 비행기로 몇시간씩 가야 할만큼 정치에 애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

   2. 다른 나라의 한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파벌 만들기 좋아 하고, 줄대기 좋아하는 한국인들 특성상 한인회니 협회니 머니 하면서 제밥그릇 만들기 싸움질 할것이고

   정치인들 재외국민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가끔 얼굴드리밀고, 또 얼굴도장이라고 찍을려고 머리 드리미는 정말 개인적으로 재수없는 그런 인간들 먼 이국땅에서 또 보는 것도 싫고

   3. 미국처럼 한인교회니 머니 하면서 목사니 머 이런사람들 또 파벌만들꺼고…..

   4. 몇백억씩 들여가면서 실시하는 해외투표가, 한국상황에 어쩔수 없이 또 한발담그는것도, 또 그것이 발생할수 있는 추잡한 소문이나 말들도 언젠가는 언론에 나올텐데 그것도 보기 싫고…..

   5. 솔직히 한국 사회, 정치 협오증이 생긴지 이미 오래고,,, 개인적으로 누가 해먹던 상관없다에 가깝습니다.

   1)공무원들 50%줄이겠다 2년내로 안줄이면 바로 사퇴하겠다,
   2)선거관련 인사 정치입문 안시키겠다.
   3)공정한 법집행 하겠다.
   4)세금떼먹거나 낭비하는 공무원들 아무 의미 없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후
   형사처벌 하겠다.
   5) 개판일보 직전인 지방자치제 없애거나, 지방 의원들 100% 무보수로 전환하겠다
   6) 대기업들 세제등 정책적 지원 없애고 그 지원을 중소기업에 돌리겠다
   7) 재벌들 2,3세들에게 기업상속할때 세금 제대로 물리겠다. 만약 편법쓰면
   제대로된 상속세에 증여세에 과징금까지 제대로 물리겠다
   기득권자들 호화변호사 고용하여 , 휠체어 몇번 타고 대충빠져 나오는것
   엄격히 통제 하겠다
   9) 개인인권, 프라이버시 통제를 남발하는 정책들 없애겠다 . 인터넷에서 신상정보 요구 하는것( 핸드폰, 싸이트 가입등 ) 일당 독재공산당인 중국도 포털싸이트 가입이나 핸드폰 개통할때 신분증 요구나 신상정보 기재하는 항목 없음. 그냥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만들면 되는데 아이티 강국어쩌고 하는 ( 허구헌날 해킹당하는 주제에)나라에서 이정도라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음

   위의 공약걸고 공약안지키면 사기죄로 바로 처벌받겠다는 각서 쓰고 출마 하는 후보 있으면 1박2일로 비행기 비용, 숙박, 식대 비용전부 개인부담 하고 투표하러 갈겁니다

   ps .국민의 의무니, 재외국민 투표권획득이니 어쩌니 이런 도덕적인 말로 악플달아 주는 것은 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 4대의무 지킨것만으로 충분 합니다…
   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정향은 둘중 하나 입니다
   찬성 반대 중립은 없습니다.. 투표용지 가운데 도장찍으면 무효되듯이요 ..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4 at 12:03 pm

     결론은 No 로군요.
     납세, 국방,,, 그외 2가지가 뭐죠?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럭 says: 2011-08-24 at 1:55 pm

       설마 몰라서 물어 보신건 아닐테고 …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요즘은 하나 더붙어서 환경보존의 의무

       5대권리 :
       평등권,: 한국사회에 이게 있는건지
       자유권,: 자유라 …. 이거 잘못쓰면 삭제되니까 생략..
       참정권,: 해야하는 것도 권리라면
       투표안하는것도 권리라는 얘기. 이것도 잘못쓰면
       선거법위반 어쩌고 저쩌고 할테니까
       사회권,: 교육받을권리도 사회권인데 등록금때문에 학생들
       앵벌이로 전락했으니
       청구권적 : 부당한침해에 대한 소송권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회에서 머 큰의미 없는
       얘기

       기본권 : 주거권도 기본권중 하나인데 전세값 부동산 권리금
       문제등 보면 기본권은 아닌거 같아…등대고 자는건
       그야 말로 기본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군시절 30개월을 한달에 한국돈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삽질했고, 세금 유리봉투라 얄짤없이 구경도 못해보고 갖다바쳐고, 국민학교,중학교 선생들 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다녔고, 근로(열심히 일해서 세금 갔다 바쳤고)그런데 국가는 부도사태 맞아서 개인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그런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없나? 국방 외교 세금잘집행하기 머 이런거가 될텐데 잘지키고 있나 모르겠어 끌끌
       국가여 국민의 의무만 말하지 말고 국민의 5대권리로 있다는것도 좀 알아주면 안되겠니? (이것도 삭제 될라나..) 한국 게시판에는 머글쓰면 무서버….. 대한민국 좋은나라 일류국가 무상급식 반대 촛불하는놈들 빨간색 동해물과 백두산이 …….
       음 이정도면 삭제 안당하겠지……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4 at 2:28 pm

         아, 교육과 근로가 의무에 들어가는군요…

         흠.. 국방, 납세야 의무인듯 합니다만,,

         교육은 권리 아닌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싫으면 안가면 그만인것이고,,,

         근로 역시 의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럭 says: 2011-08-24 at 5:21 pm

           정확히 년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시절일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맹률줄이고자
           국민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하고 만약 부모가 아이를 학교를 안보내면 처벌받는 머 그런게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초등학교 안보내고 할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이규정은 살아있을 겁니다 .
           근로역시 세금내라 이거죠 머….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석종대 says: 2011-12-09 at 1:27 am

       교육,근로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케인 says: 2011-08-24 at 10:55 pm

     하핫…상콤한 공약들입니다.
     저기에 보태야 될 것들이 대략 300개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ㅎ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록 says: 2011-08-25 at 8:55 am

       제가 말한 공약만 지켜도 대한민국 아마 말그대로 선진국 될겁니다. 수출총액이 11위니, 일인당 gnp가 얼마니 하는건 괜찮은 나라의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인당 gnp높은 사우디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고, GDP높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이미 약속은 안지키면 그만이고, 일단 남등치더
       라도 나만 돈벌면 된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면만 부각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천민자본주의에 사이비 민주국가라는
       거죠. 이미 투표율만 보면 정치인들은 국민 대표성이 없습니다

       투표율 20%대로 당선된 사람 득실거리니까요. 이건 투표안한
       사람들 탓을 하는 분도 계실텐데… 아마 찬성하니까 투표안하
       는 분보다, 정치혐오증이나 반대의 의미로 투표안하는 사람들
       이 더많다는 가정하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 홍준표 같은
       사람이 투표율 25%만 넘어도 다음선거 한나라당이 우세하다
       머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나머지 75%가 민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즉 정말 대선이나 총선때는 이 75%가 잠재적 민심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거죠. 한국인들 귀가 얇고, 군중심리에 훅하는게 강한 민족입니다. 냄비근성은 스스로 인정안해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슈만 있으면 언제든 훅하는 민족이니, 이 75%가 귀얇은 한국인들의 무서운 민심이죠

       누가 해먹어도도 그만이지만 한나라당 정신차리세요…. 전 민주당도 싫고 (특히 대북문제 복지포뮬리즘부분?이것만 노선좀 바꿔도 지지율 좀 늘어 날텐데) ? 북한은 누가머래도 일단 우리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해전 전사자들 처리 문제등 최소한 정책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나라를 위해 순국한 사람들 개똥 취급하는건 집권당이 어디든간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나라가 거지 같이 변한거에는 해방후 매국노처리실패, 독립투자들 후손들의 어려운 생활, 매국노들의 후손들이 잘살고
       이런거 부터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집권당은?- 말하기도 멋하네요 좋은 말 안쓰면 게시판 바로 삭제 될테니까.. 언젠부터인가 게시판에 비판적 글쓰면 삭제 될까바 찝찝해지는것 자체가문제 있는건 아닐까 싶네요

       언젠가는 국민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실이 오게 되겠지요 최소한 제도면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솔직히 국민투표 대선때도 투표율 얼마이상 안되면 대표성 없으니 당선 무효한다 머 이런제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수준이 성추행어쩌고 하는 의원 다시 뽑아주질 않나 허구허날 뇌물받아먹고 짤리고 몇번씩 선거를 하질 않나
       하여간 선거공화국이고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다시 뽑아주는지 …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민들 정신 차립시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인 투표권 막쓰지 마세요

       이 댓글에 응답하기
3. Sunlim says: 2011-08-25 at 3:31 am

   잘 짚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투표소를 차린다는것도 어설픈 구상이었고.
   미국처럼 우편투표나 또는 인터넷 투표로 처리한다면 별큰비용 없이 처리될텐데,
   여기서도 콩고물 떨어질것을 기대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이민자들에게 까지 본국 지향적인 생활을 유도하는것 같아서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착상으로해서 도리어 교민사회에 불화와 분열이 생겨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네요.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5 at 9:45 am

     선림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외국에 이민간 분들이 한국 선거에 투표한다는 것이 별의미도 없어 보이고, 도움보다는 분란과 문제만 더 생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럭 says: 2011-08-25 at 10:05 am

       무조건 이민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민이자

       라는게 없습니다. 즉 시민권이나 국적획득 머이런게 없다는 거죠

       죠. 현지인과 결혼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형식에 가까운

       미국식 그린비자라는게 있는데(아마 10년짜리 비자)이건 말그

       대로 형식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머 어쩌고 저쩌

       고 제가 알기로 이 그린비자 받은 사람 10명도 안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한국인중에는 얼마전에 무슨 기업가 한명인가가

       전부이거든요. 결혼비자 1년 취업지자 2년이 기본입니다

       인구가 많으니 외국인 중국국적 취즉은 중국실정법상 없습니

       다. 그러니 중국은 이민자가 아니라 장기체류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 미국처럼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체류자도 아니고 머 애매한 상태로 중국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엄청 비싼거 빼면 살만한

       나라인데……참고로 외국인은 집에 항상 현금 300만원 이상

       비상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새벽에 사고생기면 병원에서 외

       국인 전용병동에 무조건 입원(물론 보증금 400만원가량 지불)

       그거 다쓸때 까지 이검사 저검사 퇴원 절대 안시켜줍니다

       외국인 다그렇냐고요? 예 기본적으로 한국인등 몇몇 국가는

       그렇습니다( 시민권제도가 없으니 의료보험 당연히 없고 또

       또 외국인은 훨씬 비싸고 또 입원하더라고 외국인전용병동에

       입원해야하고)

       . 일본인은 ? 그들은 낙원이죠 일본정부에서 중일 우호병원(종
       합병원)이라는걸 세워서 한국인 처럼 중국병원에 착취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자국인 해외거주자를 위한 일본정부의 배려죠

       일본놈 싫다가도 일본정부가 해외거주 일본인한테 배려 해주

       는거 보면 부럽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미국 교민은 어떤지 몰라도 여기 중국에서도 문제생기면 무조

       건 개인이 알아서 사람찾아서 잘처리 하는게 일상입니다.

       무슨 상식적인 도움받거나 이런걸 기대하는건 중국적응

       일단계 실패죠….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6 at 2:33 am

         그뿐아니라 중국은 선거소 설치도 못하게 한답니다…

         한국 공관에서만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헐~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몇명이나 찾아가 투표할지…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럭 says: 2011-08-26 at 6:02 pm

           공관에만 설치?? 돌겠군 그럼 상해 북경 심천등 몇군데 도시만 한다는데 공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도 참 10여년을 살면서도 공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이 댓글에 응답하기
4. 갈매기. says: 2011-08-25 at 3:44 pm

   경비가 좀 들어도, 찬성입니다.

   ”
   멀리 조국의 사직의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아아,이렇게도 간절함이여!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 ^^
   ”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기보다도,
   기타 다른 분야 발전들 보다 속도도 출력도 더딘 대한민국 정치를,
   그쪽에서도 막 싸움으로 몸소 겪으시고.. (공중부양도 겪으시고. ?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도 배우시고.)
   (뭐 한 10년 정도이겠지요. ? 선거를 직접하면 몸소 격으실 일이 더 많으시겠지요?)

   좋아하시는 토론문화로 극복하시어,
   (억지 발제도 토론이다, 무조건 토론으로 극복하자 . 좀 지나니, 얘들 어리니 봐주자. 이젠 격을 지키자….. ? 앗! 이거 앙..슝… 뭐 생각나는 건데. )

   그 사례를,
   300만 표를 가지고 협박하여,
   본국 정치인들에게 이익집단이 아닌, 한 수 지도로 해주십시오. ^^ (이건 진심.)

   누굴 찍어도 별 다를 것 없는데..
   선거 끝나면 다 똑같은데, 하는
   공포스러운 선거도 체험해 보시구요. (총선 얘기임, 대선은 좀 틀리다 생각함.)
   (많은 재외 동포가 찍어야할 대상들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비슷한 공포겠지요, 뭐.)

   이럴때, 더 잘 알고있어 임마.

   그러니 당연히 찬성.
   (그냥 찬성입니다.) ? 감각적인 얘기만 있지 찬성 반대의 논리는 없구먼..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6 at 2:36 am

     갈매기가 출마 한다면 찍어 줘야 것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5. 누구시길래 says: 2011-08-26 at 12:53 pm

   민주주의의 강점이 선거(투표)제도이지만, 약점도 선거(투표)제도입니다.
   (대개의 경우, 장점은 약점이라는 뒷면을 가지고 있고, 약점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투표를 할 때에도 누군지 알고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선거할 때에는 더 극악입니다. 홍보책자에 나온 경력사항이 그 사람에 대한 전부라 해야겠지요. 공약이란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였나라고 새삼 놀라게 되지요. 게다가, 이 사람 이렇게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 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것, 지금 귀에 들려오는 말로 ‘이게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언제나 나애심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생각나게 합니다.

   국내에서 이런 정도인데, 외국에서는 어떨까요?

   어쨌든 선거란 눈감고 모래 속에서 구슬찾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연필굴려서 찍는 것은 어떨까,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선거비용이 늘어나겠군요. 기업들 또 늘어난 선거비용 대느라 몸서리를 칠 것이고, 당선자들은 선거비용 숨기느라 정신없게 되겠군요.

   그렇다 치고, 일단 지방선거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반대합니다. 거주자가 투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차라리 3년 이상 장기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거이에 사는 사람의 일이니까요.

   대선과 총선의 경우는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으니….. 생각해봐야 할 것이 꽤 많은데……

   이 댓글에 응답하기
   • 사막의향기 says: 2011-08-26 at 3:10 pm

     투표가 장점이자 약점이란 말씀 동감이 됩니다.

     민주주의 란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낸다기 보다는 가장 나쁜 결정을 막는 장치란 생각이듭니다.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악한 독재자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를 선택한것이지만, 그 덕분에 그저 그런 평균치 해결안에 만족할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서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만인이 소유주인 월급 사장도 그렇고 전부다 “단기적인 인기” “눈앞에 보이는 단기 이익” 에만 집착 하다보니 “장기적인 안목” 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면 최소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요즘엔 길어야 2~3년 내에 이익이 나고, 뭔가 보여줄수 있는 것에만 다들 집착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 누구시길래 says: 2011-08-26 at 4:08 pm

       포률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경제정책이란 그것이 시행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결국 결정권자들의 선택은 눈 앞의 이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투표)에서 지니까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기관(어느 곳에서나 비슷하겠지만)에서 일할 땐데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언제나 그 속의 대부분을 단기적인 것으로 채우고, 일부 장기적인 것을 넣어서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매년 무언가 나오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가 사라지거든요.

       결국, 민주주의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보다 나은 제도가 없기에 어쩔 수 없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때로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왔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정치가들은 흔히 그 책임을 다른 쪽으로 떠넘깁니다. 때문에 어떤 손해가 오기 전에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티도 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표도 오지 않고.

       그러니, 이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무상급식문제도 그렇고……. 뭐, 나이도 들었으니, 이런 복지를 해 주면 표를 주겠다고 해볼까요?

       이 댓글에 응답하기
       • 그럭저럭 says: 2011-08-26 at 5:48 pm

         비난 하거나 말거나 솔직한 심정 말하면…..

         민주주의, 정당정치 이거 국민들 수준떨어지는 나라

         에서는 차라리 중국공산당 보다 못한 허접한 제도일

         뿐입니다. 중국이 정당정치 민주주의 정치 했으면

         아마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한국처럼 꼬딱지

         만한 나라에서도 이패거리 저패거리 이지역 저지역

         나뉘어서 싸움질인데,, 저 큰나라에 수많은 인종 교육

         수준등 감안하면 민주주의 정당정치 ?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 댓글에 응답하기
         
         출처
         http://blog.donga.com/jonk78/archives/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