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선 개표조작, 월간조선 2003.2월호에 상세보도

조갑제는 "개표조작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아래 월간조선 2003.2월호에 '재검표 부른 전자개표조작설' 이라는 제목으로 추적기사를 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다.

2002.12.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규모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관련 기사를 보도한곳은 메이저 언론사로는 월간조선이 유일하다.

16대 대통령선거 개표조작관련 기사는 당시 월간조선 차장인 우종창 기자가 취재를 하였고 조갑제는 발행인 겸 편집장 자격으로 보도를 하였다.

'재검표 부른 전자개표조작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그야말로 16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내용이 총망라 되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조갑제는 어느날 부터인가 자유민주수호 진영 애국민들을 상대로한 강연회에서

"전자개표조작은 없었다"

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항간에 떠도는 전자개표조작설을 믿는것은 하나님 위에 있는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개표조작이 없었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내가 자유민주진영 애국민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조갑제의 전자개표조작설 부인에 대한 비난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여간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고 아울러 개표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두번째라 치자~~

진짜 절박한 이유는 조갑제는 많은 애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기에 조갑제의 혹세무민 한마디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것이다.

지금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16대선 전자개표조작에 대해 그 어느누구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재검표 요구와 함께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처벌을 요구하던 자유민주진영 지도급인사들이 어느날부터인가 조갑제와 함께 입을 봉해버렸다는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애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스템클럽 지만원박사도 16대선 무효소송 및 2006.3.21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시연회 할 때 까지만 해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슬그머니 입을 닫아버리므로서 회원들마저 거론하기가 거북스러운지 시스템 게시판에서는 이제 16대선 전자개표조작 관련 글을 찾아보기가 쉽지않다.

또 다른 자유진영인 자유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진영의 지도자 한분이 애국운동의 방향설정을 잘못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애국민들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기에 지도자의 오판은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로써 16대선 전자개표조작관련 내용은 자유민주진영 단체에서 마저도 금기시하는 분위기로 변해버렸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자가 바로 조갑제이다.

조갑제는 아래 '재검표 부른 전자개표 조작설' 이라는 제목의 추적기사를 2003.2월 당시 어떤 생각으로 보도를 하였으며

왜?

언제부터?

무엇을 근거로?

'개표조작이 없었다'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상당수가 민노당원이 장악한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맡긴다는것은 우리국민의 주권을 상실하는 일이며 반역자들의 국회입성에 들러리를 서는 결과 일 뿐이다.

조갑제는 2003.2월 본인이 발행인 겸 편집장 자격으로 보도한 ''추적'재검표 부른 전자개표조작설'을 다시한번 숙독하고 "개표조작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411총선에서 투,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5시간 근무에 식대포함 7만원정도 지급합니다/우리가 낸 세금으로 선관위에서 지급)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http://www.ooooxxxx.com

yc9982@naver.com

011-9375-9982

석종대

[추적] 재검표 부른 電子개표 조작說

禹鍾昌

경기 안성 개표소에서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2번 후보(盧武鉉) 표 100장 묶음에 1번(李會昌) 표 10장이 발견된 사실은 기계 오류인가, 손장난인가. 전자개표 조작說을 제기한 사람의 正體는?

대선을 이틀 앞둔 2002년 12월17일 과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할 전자개표기를 시연하고 있다.126席(석)의 방청석은 開廷(개정) 1시간 전에 이미 만원이었다. 法廷 밖은 재판 방청을 거부당한 200여 명이 외치는 구호와 함성 소리에 파묻혔다. 法廷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 당선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월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法廷에 들어선 주심 邊在承(변재승) 대법관 등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 4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원고석엔 한나라당의 律士 출신인 安商守(안상수), 金容鈞(김용균), 李柱榮(이주영) 의원과 邊精一(변정일) 변호사 등 4명이, 피고석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리한 金宗勳(김종훈) 변호사가 앉았다.

심리를 시작한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원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訴狀(소장)과 준비서면, 그리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낸 답변서를 재판부가 접수했음을 고지한 후, 원고측에 口頭(구두)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金容鈞 의원이 미리 준비해 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유」라는 성명서를 읽었다.

『개표는 肉眼(육안)으로 보는 참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 육안 참관이 되지 않아 선거법에 의한 개표 행위가 없었다. 電子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고, 참여, 협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電子개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전국 244개 개표소 전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피고측에도 口頭 변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개표소 전체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느냐』고 묻자, 원고측은 『244개 全 개표소를 동시에 재검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로 8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답변했다.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방청석에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양 옆에 앉은 대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 『원고측의 재검표 요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채택 범위, 그리고 재검표를 채택할 경우 그 실시 일자 등은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다음 공판 기일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956대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 돼요』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를 말해 주세요』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法廷을 떠났다. 1차 심리는 15분 만에 이처럼 싱겁게 끝났다. 텅빈 法廷에 남은 300여 명의 방청객들은 「電子개표 全 국민이 불신한다」, 「내가 찍은 투표용지 손으로 확인하자」는 피켓을 들고 『手개표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구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오후 3시쯤 대법원을 떠났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대법원 공보관실은 한나라당이 1차적으로 요구한 전국 80개 개표소에 대해 手개표 방식으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시 시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31일 前이며, 재검표 결과에 따라 추가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소의 투표 용지는 전체 투표 용지 2478만 표의 40% 가량인 1000만 표 정도로 추정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主犯」은 電子개표기라는 기계다. 이 기계는 2002년 6월13일 지방 선거 개표 때 처음 등장, 서울 도봉구청장과 부산 영도구청장 등 4군데 地自體長 선거구에서 당선 무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기계상의 오류는 일부 지적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課 梁光錫(양광석ㆍ37)씨는 『이번 大選에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총 956대인데, 650대는 작년 지방 선거 때 사용한 것이고, 이번 大選에 대비해 306대를 추가 납품받아 전국 244개 개표소에 많게는 7~8대, 적게는 3~4대씩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은 간단하다.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의 투입구에 넣으면 기계속에 설치된 光센스가 몇 번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판독한 후,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자동 분류하고 집계하며, 판독 불능의 투표용지가 나오면 기계 스스로 멈추는 식이다.

梁光錫씨는 『투표 용지가 구겨지거나 찢어졌을 경우, 기표 印이 희미하거나 기표 印이 후보별 경계선에 4분의 1 이상 걸렸을 때는 분류가 중지되고 동작이 정지된다』며 『미분류 되었을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눈으로 확인해 유ㆍ무효를 가린 후 집계한다』고 말했다. 梁씨는 미분류 비율이 5% 이내라고 말했다.



肉眼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 과정 생략

일일이 한 장씩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었던 분류와 집계를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표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電子개표기 투입구에 투표용지를 밀어넣는 일을 주로 했다.

電子개표기가 후보별로 분류해 100장씩 쌓아놓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한 묶음씩 꺼내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남의 표가 섞이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이 100장을 電子개표기 옆에 설치해 놓은 계수기(은행에서 돈세는 기계)에 넣어 100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고무줄로 묶는 게 선거법에 따른 정식 절차인데, 상당수 개표소에서 이러한 육안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電子개표 과정에서 개표 造作(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심사와 재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곳은 경기도 안성 개표소다. 電子개표기가 2번 후보(민주당 盧武鉉) 표라고 분류해 놓은 100장 묶음 한 다발을 육안으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1번 후보(한나라당 李會昌) 표 10여 장이 섞여 있는 게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이다.

『안성 개표소 부정 사건은 안성시 선거관리사무소 직원이 우연히 재검표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직원이 자신과 가까운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귀띔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문제삼지 못한 것이 아주 통탄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개표 진행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도 한 원인입니다.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순식간에 분류를 끝내고 100장씩 토해내니까 그 신기한 광경에 우리 黨 참관인들은 거의가 얼이 빠졌답니다. 기계를 맹신한 결과,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투표 용지를 육안으로 재검표, 재집계하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었던 셈입니다』

電子개표기 한 대의 처리 능력에 대해 선관위 梁光錫씨는 『分당 230장 내지 240장』이라고 말했다. 1초에 4장 가까이 처리한 셈인데 7~8대의 電子개표기가 설치된 개표소라면 눈깜빡하는 사이에 개표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당측 주장

서울 노원구 개표소를 취재한 조선일보 사회부의 한 기자는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참 신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초도 채 걸리기 전에 투표용지 한 장씩이 쌓이면서 순식간에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계 도는 소리와 가끔 멈추는 소리가 들릴 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개표 시작 3시간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현장에 소위 「테이프 라인」을 설치, 참관인들이 電子개표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갖가지 비협조ㆍ방해행위를 하였고, 중앙선관위 소속 개표 사무원들은 표섞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육안에 의한 수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고무줄에 묶어 파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100장 묶음은 계수기에 통과시켜 100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계수기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개표소가 상당수입니다.

미분류 표로 인식된 투표용지가 1개 투표함 당 50 내지 70매씩 발생하기도 했고, 기표 용구가 아닌 무인이 찍혀 있으면 미분류표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호 2번에 찍힌 무인은 電子개표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득표 수에 산입하였습니다.

각 정당별로 4명의 참관인이 허용되었는데 민주당측은 8명을 입장시키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참관인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4명 중 2명에게만 완장을 지급하고 완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관을 막았습니다.

전주 덕진구 개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 수는 2150매인데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는 그보다 101매가 많은 2251매여서 재점검한 결과 교부된 투표용지는 2321매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하였으나 이 투표용지가 2번 후보 함에서 발견돼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와 천안시, 남제주 등지에서는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서 1번 후보 표가 2번 후보 표로 분류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 시작 3시간 후, 방송사에서 盧武鉉 후보의 「당선 확실」 혹은 「당선 확정」이라고 보도해 상당수 개표소에서는 참관인들과 개표 사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버려 개표가 사실상 정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해킹 가능성

이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개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정렬하거나, 電子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넣는 부서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고, 분류가 끝난 투표용지를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서에는 법원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개표 참관인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측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電子개표기 컴퓨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100%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 속의 光센스를 개발한 한틀시스템측은 『전자개표기가 판독 과정에서 12번에 한번씩 1번 후보 표를 2번 후보 표로 읽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논쟁에 말려들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안성 개표소에서 있었던 표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표가 섞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없고, 안성에서 그런 보고를 올린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하다가 나중에 안성 사건을 시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안성 개표소 한 군데뿐』이라며 『안성 개표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순간 자체에서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盧武鉉 후보 표로 분류된 100장에 李會昌 후보 표 10장이 섞인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진행된 개표에서는 표가 섞여 나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계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별로 100장씩 묶는 과정에서 잘못 섞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재검표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電子개표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에 電子개표 실시를 통보한 것은 선거일 5일 전인 2002년 12월14일이며,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당사에서 電子개표 시연회를 가진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15일이다. 시연회에서 투표용지의 4%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되자 한나라당은 12월16일 중앙선관위에 電子개표 수용 거부를 통보했다.



「양심선언자」의 정체는?

이렇게 되자 중앙선관위는 「手작업 개표에 필요한 개표 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표 사무원의 성명을 선거 3일 전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電子개표의 오류를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냈다.

電子개표의 오류와 개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李會昌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2002년 12월19일 밤부터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최초에 오른 글들은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종의 斷想(단상)이었다. 개표 조작설을 믿고 싶어하는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國情院(국정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 간부라고 주장한 사람의 「양심선언 글」이다.

이 글은 12월20일 밤, 자민련 홈페이지에 처음 올랐다. 개표 조작 방법과 조작 지역, 조작 표 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이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手개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발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누군가」가 울산의 한 PC방에서 글을 올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신원 파악에는 실패했다.

기자는 양심선언 글을 올린 國情院 직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그가 「全州의 명문고 출신인 4급(서기관) 직원으로, 大選 6개월 전에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잠정 퇴직했으며, 특수 임무팀의 사무실은 울산과 가까운 포항 모 공과대학 부근에 있다. 그는 기독교계의 한 원로 목사와 가까운 관계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현재 미국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행동력이 만든 사건

네티즌들의 행동은 작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재검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창사랑」을 위시한 한나라당 당원들과 기독교 신자, 그리고 보수 우익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이후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 대구,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서 手검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을 결성,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측은 「누구를 위한 電子개표인가? 手개표를 요구하며」라는 유인물을 통해 「우리는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電子개표 결과를 手검표를 통해 명백히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새 대통령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메이저 신문과 방송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보도한 매체는 청년우파 매체인 인터넷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이들의 움직임을 연일 톱기사로 다루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24일, 뒤늦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가 작년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네티즌 4295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이 大選 개표와 관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2%에 해당하는 2241명이 찬성했고, 47.3%인 2033명은 반대했다.

80군데 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다. 추가 재검표 실시 여부도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盧武鉉 당선자에게도 힘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2007.9.5 대검찰청 건너편에서 '盧개표조작 부정당선 폭로 1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