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사 방해에 겨우 4억 과징금, 이게 나라 꼴인가?  [케네디언님 글]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겨우 4억 과징금, 경제지들은 단신 처리.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경제지들. 이게 당신들이 옹호하는 글로벌 경영과 친기업인가?

삼성전자가 보안직원 13명을 동원해 공정위의 스마트폰 가격 담합 조사를 방해하고, PC 3대까지 교체하고 서류를 폐기했다. 이런 엄청난 공무방해 행위에 공정위는 겨우 4억원 과징금 때렸다. 검찰 수사 의뢰도 안했다. 이게 나라꼴인가?

언론 보도 보면 삼성그룹의 공정위 방해 조사는 이번이 5번째이고, 삼성전자만 해도 세 번째다. 이 정도면 정부 권능을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습적 범법집단이다. 이게 자칭 글로벌 초일류기업이라는 기업의 행태란 말인가?

삼성전자와 통신사 등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 담합으로 1조 6000억 소비자 피해 끼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겨우 400억대 과징금. 공정위의 삼성전자 담합 조사 방해 과징금 4억원. 걸려도 왕창 남는 장사인데, 왜 담합을 두려워할까?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 저질러 입찰참가 제한을 당해도 버젓이 2300억 짜리 사업을 수주한 삼성SDS. 행정기관부터 공정위 검찰 법원 정치권 언론 모두가 재벌에 매수된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지금 한국은 재벌 앞에 정부와 정치권이 무릎 꿇은 형국이다. 삼성 앞에만 가면 오줌을 찔찔 싼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 재벌 독과점에 중소기업은 짓밟히고 소비자 혜택은 착취당하며 서민들만 죽어날 뿐이다.

용산참사에서 숨진 아버지의 아들을 존속살해라는 죄명을 씌워 실형을 살게 했다. 재벌들은 담합, 비자금조성, 주가 조작, 회계조작, 횡령, 배임, 청부폭력에 친족 미행까지 해도 실형 한 번 살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법치인가?

재벌들 때문에 한국경제가 질식해 죽어가는데 이명박정부는 역주행. 인위적 환율 부양으로 수출대기업 도와주고 연간 14조원 R&D 예산으로 재벌들 기술개발 대신해주고, 수십 조 감세정책에 비과세감면 절반을 10개 재벌사에 안겨준 재벌 하수인들

태생이 친재벌이자 기득권 본당인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민주당 뭐 하나? 수십 명 정치인 달라붙어도 힘든데, 모피아 정치인 김진표는 버젓이 공천하고 아직까지 재벌개혁 전문가 단 한 명 공천 안 하면서 무슨 경제민주화인가?

정치권 언론 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에서 재벌들에 부역하는 자들. 10년 후 멕시코형 사회가 돼도 당신들은 귀족처럼 떵떵거리겠지.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그때 당신들은 흡혈귀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재벌 개혁과 경제권력 교체, 2012년이 절호의 호기입니다. 올해 기회를 놓치면 한국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몰락의 길을 향해 갈 겁니다. 제발 함께 힘 모아 경제권력 교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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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건희 일가보다 더 법치를 유린한 집단은,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개같은 정으를 만들어낸 초법적 위법집단...

이 이건희 일가와 삼성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안보입니다.

이건희 일가가 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독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깨달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