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꼭 해야하나요??

공감200퍼 작성일 12.03.27 12:32:36
댓글 3조회 852추천 1

정경사 고수분들께 질문좀 하려구요

 

한국의 정치제도는 미국을 본받아 지금까지 쭉 대통령제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내각제는 맞지 않는 정치제도일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제로 인해 이제껏 많은 정치적 실패를 경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실패로는 독재겠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우리들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그야말로 독재라 부를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죠

 

만약 내각제였다면 그럴 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경우 오히려 다수당과 대통령이 일치하지 않아 피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탄핵을 당할

 

위기에까지 갔으니 의회의 다수당이 맘먹으면 대통령도 처바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엔 또다시 대통령에 의한 독재가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각제도 그 나름의 단점이 있을테고, 대통령제도 그에 따른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껏 여러번의 실패를

 

경험하니 한국이 내각제로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공감200퍼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