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해군기지는 노무현이 추진하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또 좌빨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와 '비난을 위한 비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지주장을 살펴보고 반론해보겠습니다.

<반대주장 1>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했으며 멸종위기종 관할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10년11월2일 포획/이식 허가를 받은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군이 임의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전문가(용역에서) 조사결과 붉은발말똥게는 사업부지 전역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획/이식을 위해 해당 지점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획/이식을 위한 작업은 지난 5월 9일부터 진행됐으나 반대단체들의 물리적 방해 및 포획도구 (통발) 훼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조사용역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반영하여 추진예정입니다.

낙서가 환경 보존인가봅니다. 하늘색 페인트가 뒤쪽의 하늘과 바다랑 조화롭군요

반대주장 2>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한마디로 상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도립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역시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이 기지건설예정 부지. 파란 점선부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될까봐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그 일대를 일정시간마다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주장 3>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위에 붉은발말똥게 관련 자료에 나와있듯 환경영향평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없이 독단으로 날치기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된것도 아닙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라는 주장도 억지입니다. 처음에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군기지 후보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발전 편중을 타파하고자 강정마을에서 먼저 유치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후보지로 추가되었으며 후보지 결정후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일이고 그 당시 찬성했던 사람들이 같은 일을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니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빨의 반대를 위한 꼬투리와 거짓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주장 4> 이름만 제주해군기지!! 사실은 미국기지가 될 운명이며 MD방어체제에 편입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위한 미군항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이지스구축함은 요격능력이 없어 MD체제 편입이 불가하며 정부에선 꾸준히 MD방어체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간혹 미국 핵항모가 들어온다며 선동하는 자가 있다던데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분들은 철창으로 갈 각오하셔야 합니다.

<반대주장 5>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을 상대로는 '주체성'을 논하는 자들이 왜 중국을 겨냥해서는 순한 양이 될까요? 중국은 한국과 사이가 안좋아질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J-20와 항공모함 바랴그 호를 만들었던가요. 특히 요즘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어도까지 넘보려는 수준입니다.

<사진> 바랴그 호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 라는 중국식이름으로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점점 표면위로 드러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데 요즘 이어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원유매장 추정량이 무려 77억톤. 게다가 중국에겐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로서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어부들의 남획으로 중국 인근해는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랍니다.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잡을 물고기가 없으니 최근에도 계속 우리측 영해로 침범하지요. 최근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네 수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군함을 동원하여 순찰하는 등 해상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중국판 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주장 6> 제주는 평화의 섬.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해군기지? 망하란 얘기다!!

미국의 하와이,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들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은 주요 군사시설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만들어질 제주해군기지는 수심이 17m이고 민군복합형으로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제주항은 수심이 기껏해야 10m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해군기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군요. 이로써 관광하는데 해군기지가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 입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60%, 원유수입의 98%가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반대주장 7> 구럼비바위는 기네스북 및 유네스코에 등제된 희귀한 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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