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동산규제 해제키로. '역시 부자정당'

다주택자 중과 폐지, DTI 규제완화. 김종인 퇴진하자마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규제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역시 부자정당'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요즘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현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비단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등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등 20여 업종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만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할 입법을 조만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월말 기자들과 만나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1천조원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DTI 규제완화란 자살행위라는 지적을 한 것.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퇴진하자마자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과거로 급속회귀하는 양상이어서, 거센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본지와 만나 "요즘 들어서는 매일같이 한석씩 까먹고 있는 분위기"라며 새누리당의 과거 회귀를 탄식하기도 했다.

전우용 "김종훈, '남대문시장' 유래나 아느냐"

"지금 사라진 건 구멍가게 아니라 가난한 상인에 대한 배려"

관료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강남 을)가 "구멍가게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다"며 한미FTA를 감싼 데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27일 "정말 사라진 건, 구멍가게가 아니라 ‘가난한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에 "김종훈 후보가 ‘구멍가게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다네요"라고 김 후보 발언에 어이없어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멍가게 남아 있는 동네가 컴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컴컴한 거구요"라며, 강북 공천설이 나돌자 "컴컴한 데서 어떻게 하라고"라며 반발했던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밝은 데 있으면 주변이 어둡고 컴컴하게 보입니다. 물리적 장벽에 둘러싸인 곳만 감옥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에 대해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쌓으면,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라며 "자기들은 '자랑스런 감옥'이라 할 지 몰라도, 감옥은 감옥일 뿐"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왕조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현정부나 김 후보처럼 '가난한 상인'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18세기 무렵, 서울 종로와 남대문로 큰 길 가에 상업용 가건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가건물을 가가(假家)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해서 ‘가게’가 된 거죠"라며 가게의 어원을 밝힌 뒤, "가건물인 만큼,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헐었다 지었다 해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가를 헐었다 지었다 할 때마다, 왕실은 상인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했습니다"라며 "요즘 기준으로 가가는 불법 건물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상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건 임금으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1896년 정부는 가가를 영구 철거하여 도로의 원래 폭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가가 상인들에게는 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안 쓰게 된 관청 건물에다 새로 장사할 공간까지 마련해 줍니다"라며 "그 공간이 지금의 남대문시장입니다"라고 남대문시장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하며, 왕조시대에도 지금과는 달리 가난한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컸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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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좀 하겠습니다... ㅈㅅ

십알새끼....

생긴것도 어디 중국영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내시권법

하는 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말마다

정말 주먹을 부르는구나...

FTA해서 체리 2000원 싸져서 좋겠다 시발넘아!!!

체리 혼자 실컷 쳐먹어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