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이라는 메달을 달면, 5년이라는 짧은시간,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은 3년도 안되는 그시간에 경제성장이 생겨야 면목이 선다 라는 상태.

허나 경제라는게 한두가지 구체적조치로 임기내에 개선되어 효과가 나는게 아님. 적어도 10년은 시간이 걸림. 그럼 짧은 임기내에 눈에 보이게 나오는 효과를 달성하려면 그건 수자게임에 들어섬. 그러면 바로 gdp를 들고 나오게 됨.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이 기술창신으로 생기는 새로운산업군체의 성장이 안되는 경우, 기존경제체내에서 버블을 불리는수밖에 없음.

때문에 바닥파기운동은 필연적인 결과가 됨. 너무 이명박탓할게 아님. 어떠한 국민이 있으면 어떠한 수령이 나옴.

같은 돈이지만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비추진이 생길려면, 임기를 넘겨서야 그효과가 매체와 언론을 통해 나타남. 왜냐면, 중소기업이나 소자본창업은 3년내에 수익하기 힘들기때문임.

같은 돈이지만, 불도저산업에 투입하면, 바로 gdp로 수치가 보임. 그렇다고 부동산은 하기에 시장과 여론이 너무 힘들어짐. 일본의 사례나 중국의 사례가 있기때문임. 때문에 상상도 못한 강바닥넓히기를 하게 됨. 바닥파기를 하는데 참여하는 회사는 대기업임. 바닥을 파든 산을 갈든 그게 중요하지 않음. 뭔가 한다는 구실이면 돈을 대기업에 넘겨줄수 있음. 

바닥파기는 일회용노동력일자리만 창출되지, 지속적이고 온정된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음.

물론 바닥파기를 하고 시멘트로 반짝거리게 하면 보기에는 좋을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명품을 사듯이 잘못된 투자에 속함.

왜 힘들수록 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나? 대기업은 자금이 흘러들면 일자리창출이 아닌 금용투기를 하게 됨. 중소기업만이 자금투입이 일자리창출에 직접 작용함. 일자리가 생기면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면 또 고용이 늘고 이렇게 양성순환에로 진입하게 됨. 허나 이건 임기내에 효과가 나지 않는. 다음기 대통령에게 괜한 공을 넘겨주는격이 됨. 그래서 웬만한 대통령이 이런 장기적인 산업추진을 하기 어려워 함.

때문에 미국처럼 4년제연임형태로 대통령이 나타나야지. 5년제는 안철수에게는 너무 짧고 이명박에게는 너무 김.

금대중-노무현 10년간 온정된 경제발전이 이뤄졌던건 정책의 지속성때문이라고 봄. 현대사회에는 짧은 시간에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봄.

빨리빨리라는 성급한 성격은 과거 집중생산을 하는 시대와 생산성기업(안드로이드폰을 빨리 생산하는 삼성처럼)에게 적합한거지, 창신과 기술력산업에는 역작용이 생길수 있음. 성급한 국민성은 계란을 빼내기 위해 닭을 잡게 됨.

잘못이라면 이명박에게는 1%나 될가, 이나라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한 많은 요인과 세력과 계급에 의해 생긴 결과지. 결코 이명박 한사람땜에 생긴 결과는 아니라고 봄. 국민들이 너무 감성적이기에 문제의 실체보다는 분노된 심정을 달래는데에 급급해짐.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쉽게 선동되고 이용당하게 됨.

외부로 확장 못하는 그룹은 자신의 그룹내의 하층민을 과도하게 약탈하게 됨. 이게 오늘날 대기업가족들이 명품산업을 추켜올리고 버블경제를 부풀리고 물가를 올리고 계급체계로 여자는 된장녀가 되게 하고 남자는 루저가 되게 만드는거임.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이 듬. 지금이 문슨 세기인데 아직도 줄서서 회장님 만수마강하십쇼 90도 경례를 하냐고. 것도 나이 더 처먹은 인간들이. 서방인들이 그걸 어케 바라볼지도 참 궁금함. 그러한 계급시스템에서 인재가 나오기 힘들고 인재가 부족하면 창신이 딸리고 창신이 딸리면 경제쳬가 썩어가게 됨.

한국의 국민성에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유교문화의 폐단에 대한 글에서도 내가 한국에게 필요한건 사상운동이라고 한적이 있음. 후진소프트웨어인데 하드를 업그레이드해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