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원사건을 보면서

짱공이시다 작성일 12.04.08 1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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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원사건을 보면서 관련된 경찰관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찰들의 안이한 태도만 비판할것이 아니라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법은 112신고를하여도 위치정보 보호법 때문에 신고자위치를 즉시 파악할수 없기때문에 위치정보 요청 권한을 갖고있

는 소방방재청에 협조를요청 하던지.검찰에 영장을 청구한후 발부받야만 죽어가는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법안.즉 경찰에게도 신고자 위치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18대 국회법사위에 올라

왔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폐기되였다

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절차도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당은 지문날인 폐기주장같은 이상향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다시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에 집중하

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현정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노력해야 하며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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