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생 1호'는 집부자 세금 감면

황우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DTI 규제 완화 강행 선언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면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달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특히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가 말한 부동산활성화법이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뜻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만 내도록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미 안을 만든 상태로 금명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지막 카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위험수험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 규제 완화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DTI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액을 규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집부자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아 아파트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예상밖 압승을 거두자,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표적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KDI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여(與), 양도세 중과 폐지 18대 국회서 처리. 새누리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입법저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라... 1%를 위한 정당의 본질을 보여주는군요"라고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며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거부 방침을 밝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문제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박재완 "법인세는 안 올린다. 소득세는 올려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부단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샐러리맨 등이 내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인 PIGS의 경우에도 법인세 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낮다"며 "소득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이라며 "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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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집부자한테 세금감면해 줘서 현상황을 버티게 하고
DTI 완화로 집 사라고 서민들 꼬셔도....
대세가 부동산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가고 있는데...ㅎㅎㅎ

아예 세금 다 깎아줘 버려라..
뭘 눈치를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