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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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냥 다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인천공항도 다 팔고 공기업 남겨놓지 말고 다 팔기를~

한전도 팔고 석유공사 이런거 없애고 다 경쟁체제로 만들어라.

어디 니들이 주장하듯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는지 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