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나서 요금을 올리겠답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올려야지요. 손실이 나면 영업활동이 안되니

과독점사업일경우 더더욱 요금인상하는데 장애가 없고 손쉽겠지요.

경쟁자가 없으니

그런데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이이란게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특히 불로소득에서 많이 거둬, 독점사업은 더더욱 조져야겠지요

적자사업이라도 필요하면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힘없는 서민계층에 뿌리는거죠.

그것이 공공요금이든 등록금이든 의료비든

최하위계층 가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건전한 중산층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지도록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문제있다는겁니다.

하위층이라고 할수있는 사회초년생 학생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하위계층의 생산활동기본이 되는곳에서 돈을 거둬

적자나는독점사업체에 보전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부자감세는 진작에 이뤄졌죠.

앞으로 우리국가가 지향해야할 것은

서북유럽형 복지국가입니다. 복지정책이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항 뉴딜정책은 단순한 댐건설이 아니라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창출해 내수를 살리는 성공적인 복지정책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뉴딜의 라디오방송을 따라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강

4대강으로 6조4천억 쏟아붓고 일자리 1500개 늘었습니다.

이것도 허수입니다. 실제 정규직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는 포퓰리즘 어쩌고 말도 어렵네 ㅅㅂ 공격해댑니다.

그 많은돈 건설대기업들과 땅소유자들이 그대로 받아드셨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경제의 경제도 모릅니다.

성장과 분배를 다른문제로 보고있습니다.

분배가 바로 성장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정부가 하위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돈벌기 위해서 만든건가요? 공공시설 아니고 사유시설인가요?

우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류세와 각종세금을 내고있고

거기에 건강보험 연금 개인보험 연금 교육비에 사교육비 핸드폰요금 까지 내고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걷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핸드폰요금도 공공재로 하면 안될까요

서유럽형 복지국가냐 남미형 국가냐는 여러분이 ㅠㅠ 선거를 이미 져버려서 

요구합시다.

에라이 그냥 이명박그네 화이팅이다

니들 맘대로 해먹고 개판쳐라 우리는 아직 먹고살만하지

보수는 ㅅㅂ 뭐가 보수여 진보는 개뿔 내가 진보여??

보수진보 다 때려치고 그냥 사람살기 좋은세상 안되겟냐

반이명박이 복지하면 빨갱이여 서유럽이 빨갱이 국가여?

북한 중국이 복지국가여??

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