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 조달", "맥쿼리만 안정수익 보장"

"맥쿼리 후순위채에 최고 15%를 보장하다니 말도 안된다. 맥쿼리는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싶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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