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

강희용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민주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재경위·동작)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 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 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맥쿼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

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MB일가와 맥쿼리 의혹, 보름달처럼 커져"

"맥쿼리, 왜 이런 특혜 받고 있는지 의혹"

서울시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모두 대주주에게 치르는 고율의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19일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맥쿼리 코리아가 끼어있다는 점이고,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적용되어있다는 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맥쿼리가 참가한 사업에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근무했던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지형씨가 이 회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라며 "더욱 공교로운 것은, 맥쿼리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매각에서도 매각대상 0순위로 꼽히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그는 "왜 이 회사가 이명박 시장 시절과 현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 국민은 의혹스럽다"며 "두 사업의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맥쿼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일가와 한 민간투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보름달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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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국가 기간산업을 선의로 민영화한다고 해도 따질 것이 있을 텐데..
제 아가리에 돈 쓸어 담을 깜냥이, 정책의 주된 동력이었단 말인가?
안걸리는 데가 없고, 안끼는 데가 없구나..
새누리는, 머하는 데냐?
서까래가 내려 앉을 판인데, 쥐잡을 생각을 도무지 아니 하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