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당황하게 만든 최시중, 불법 대선자금 뇌관 터지나 [저격수님 편집글]

검찰, 청와대 겨냥한 불법 대선자금 뇌관 터뜨릴 용기나 있나? 

"현재로선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금품수수만 수사한다.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 검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의 발언 역시 "당혹스럽다"고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대선 불법자금 의혹 파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나 청와대 눈치보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시중 발언이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말하다 보니 진실이 토해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파이시티 관련 수억원대?의 인.허가 청탁 뇌물수수 로비사건으로 판단했다가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여론조사용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는 발언에 화들짝 놀랐다는 검찰의 반응이나 청와대의 쉬쉬하는 모양새가 이채롭다 못해 괴이쩍다.

MB의 과거 발언처럼 "완벽하게 도덕적인 정권"이라는 말은 그 가치를 잃었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의 성격이었지만 온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고 완벽하게 '도둑적인 정권'으로 판명난지 오래다. 검찰이 MB정권의 임기말 뇌관이 될 개연성이 높은 불법 대선자금을 건드릴 거라는 착한 마음은 버리는 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이다.

야당의 성역없는 수사촉구나 국민의 바람대로 불법적인 대선자금 용처를 파헤칠 수 있는 용기있는 행동을 바란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낚으라는 말처럼 자괴감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MB 임기말 검찰의 속사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MB가 임명한 권재진, 한상대가 포진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검철은 벌써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관련 금품수사만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파문이 확대되고 MB정권 진퇴문제까지 확대되면 그 때는 슬그머니 또 하는 행세만 보여주고 물타기, 꼬리 자르기라는 습관적 수사 태도를 보일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진리에 근거한다면 검찰이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고 자화자찬하던 MB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는 모험은 불행하게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MB멘토, MB형님 측근 최시중은 무엇을 노렸나? 

"자신의 부하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은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2012년 1월 27일 최시중 사퇴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최시중은 지난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당시 왜 사퇴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다. "기자회견문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라는 당당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 전 보좌관의 비리의혹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제는 이 때부터 검찰이 최시중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황이나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현 검찰의 수사태도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정황적 진실이, 결국 자신에게 칼이 겨누어지자 청와대를 향한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공격적 발언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다.

 최시중은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면서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법처리에 있어서 정치자금이든지 뇌물이든지 불법적인 자금은 그 대가성이 불법성 여부와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뇌물수수는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 소리는 청와대가 알아서 보호해 주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처벌이 되더라도 경미한 수사로 끝내라는 얄팍한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최시중은 청와대를 끌어들여 당황하게 만들었을까? MB의 최측근이며 MB의 멘토로 언론.방송장악과 통제로 언론의 자유를 사장시킨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후퇴, 퇴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언론, 방송장악으로 MB정권의 파국과 부정부패, 비리들을 덮어준 일등공신인 최시중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독자적인 사용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의 없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짧은 멘트에서 얼마나 청와대가 쫄고 있는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MB멘토의 마지막 몸부림? MB멘토가 아니라 MB정권이 만든 족쇄

 2008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시중은 \'귀신시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동아일보 기자였고 한국갤럽 회장이었다. 70이 넘은 나이로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연임까지 했던 인물이 자신의 보좌관 비리 때문에 사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잠시 2008년 인사청문회 당시 정청래 의원과 벌어졌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능구렁이 같이 혐오스러우며 귀신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청래; "아들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합디다" "귀신이 사서 팔았다는 얘기네요"

최시중;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귀신시중'의 탄생비화

29살 먹은 아들에게 최시중이 편법증여와 탈세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인사청문회 풍경이다. 이랬던 인물이 대선캠프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발언한 배경에는 국민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있었다는 완고한 표현이라고 본다. 이미 언론.방송은 최시중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맛사지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터졌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벗어난 대선자금의 용처 인정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않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수사와 최시중의 양심고백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진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브리핑도 내놓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을 한 당사자인 최시중이 왜 운만 띄우고 청와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을까? 최시중이 분명하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면 검찰은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거늘 정중하게 소환조사나 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의 파국을 알리는 직격탄

 MB의 과거 발언처럼 "깨끗한 대선"을 했다는 발언은 최시중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자백으로 사실상 '거짓말'로 판명됐다. 거짓말 정치인의 거짓말 정권 탄생 비화는 서서히 그 종말을 고하는 서곡이 또 시작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일하겠다는 MB의 다짐이 무색하게 되었다.

MB정권 탄생 최고 공신이라는 '귀신시중'의 청와대 정조준은 MB를 향한 공격의 단초이며, 권력을 탐했던 가신들의 자중지란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의 금언을 되새기지 못한 부나방같은 반민주적인 퇴물들의 특권싸움이며 노망기 가득한 똥물 뿌리기다.

유유상종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쪽쪽 빨아대던 야만의 정권이 만든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의 속성인 동시에, 권력의 유한함에 상실감을 느낀 초아마추어 정치인들의 뒤끝있는 팀킬이다. 또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동상이몽에 취해있던 속물들의 자중지란의 모습이자 부패한 정권의 마지막 파국을 알리는 족쇄같은 신호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