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가 집행유예 라는 코메디 ~~~~~~

가자서 작성일 12.06.25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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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가 집행유예 라는 코메디 ~~~~~~   [도인효님 글] 

 

 

당 대표 선거에서 현금을 뿌렸다는 박희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는데...

이 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법은 역시 그들만의 법 이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박희태는 고승덕이 돈 봉투 살포를 했다고 폭로 했을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오리발까지 내밀며 국민을 기만 했었고...

돈 봉투의 실체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그제서야 인정하는 파렴치함을 보였었다...

 

박희태가 당 대표 선거할때 현금 살포를 한 피의자 임에도...

검찰은 국회의장 신분 이라며 소환 보다는 검사가 친히 국회 공관을 찾아가서 조사하는...

극진한 예우를 하여 비난을 자초 하더니 사법부는 한술더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신다...

 

이 나라 사법부와 검찰은 오로지 권력자들을 위한 기관이란 말인가...

집권당의 대표가 되기위해 현금을 살포하며 표를 매수했던 자가 국회의장이 되었으며...

현금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김효재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어 국정을 농단했다...

 

대놓고 선거부정을 저지르고도 권력의 중심에 서있던 자들이 이 들이 아닌가...

선거에서 현금 살포한 자는 국회의장 자리에 오르고 이를 기획한 인사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10.26 부정선거를 또다시 획책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둘다 형 집행을 유예 한단다...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으면...

더욱 엄하게 가중 처벌을 해야하며 그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직에 대한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것 또한 일깨워 줘야 당연한 것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현금 살포를 한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법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권력을 가진자 들에게 또다시 현금 살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깟 집행유예가 두려워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정을 포기할 위인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시중 전 방통위장 또한 의원 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며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는가...

부패와 부정을 일삼는 자 들이 부정의 댓가로 권력의 자리에 앉아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것은 사법부의 방관이 한 몫 하고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코메디는 당대표 선거에서 현금 살포로 의원들을 매수한 박희태를...

국회의장으로 옹립 했었고 선관위를 공격한 한나라당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다...

이따위 구린내 나는 새누리가 통진당 부정을 비난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의 로펌을 자처하며 권력을 감싸고...

사법부는 현금 살포라는 중대한 선거 부정의 범죄행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코메디...

이러한 모습이 G20을 떠들며 국격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현주소다...

 

검찰이 본분도 잊은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에...

검찰에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것을 사법부가 지켜 보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선고로...

또다시 국민에게 허탈감을 선사한 사법부는 정의에 입각한 판결이라 자부할수 있는가...

 

법은 상식의 토대위에 제정되는 것이며...

상식에 반하는 법은 존재 할수도 없고 존재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박희태 김효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가 선거부정을 묵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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