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정의를 말하지 않는 나라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전체가 타락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6A37Dg2tqXQ

 - 윤리강사 이현
 - 사라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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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회고록 - 시대는 단 한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 - 중에서

 1963년 5월,
 부산일보(사장 김지태)의 모든 주식 강제헌납
 5.16 장학재단(현 정수장학회) 설립
 5.16 이후에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웃기지요. 그게 5.16의 본질 아닌가요..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장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생각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구요...

 군사정권 시절엔 남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된채로
 권력만 민주화 되고 힘이 빠져 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어 버렸죠..

 그런 것이 참 그 뭐...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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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6-04 13:45
    [오마이뉴스 이종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민장이 끝난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지나간 일로 짐짓 모른 체하거나
 들불처럼 번진 추모열풍을 '미친 바람(광풍)'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다.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자살을 개인과 가족의 비리로 인한 단순자살로 평가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함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조선일보>는 6월 4일자 사설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들의 법적·도덕적 하자를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같은 날 칼럼에서 국회가 힘을 키워 대통령에 대항하라는 해괴한 주문을 내놓았다.

 다른 한쪽에서도 노무현 서거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이 많아 보인다.
 '친노는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한국사회가 노무현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산법이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 '집단 괴롭힘' 당한 대통령 
 
 어디를 보아도 노무현과 검찰, 노무현과 이명박, 노무현과 조중동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현상적으로는 이런 관찰이 전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의 자살이
 현 정부의 핍박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적 보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자살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수백만이 빈소를 찾았다.

 사실 노무현에 대한 핍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핍박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지메(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지메를 당하는 현상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목격자다.

 노무현은
 야당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싸웠고
 검찰과 싸웠고
 군인과도 싸웠고
 고위 공직자들과도 싸웠다.
 심지어는 집권당과도 싸웠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한국 사회의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 괴롭힘을 한몸에 받았다.
 
 퇴임한 뒤에도 아방궁 논란부터 기록물 유출, 논두렁에 버렸다는 1억원 시계까지
 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들의 이지메는 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너무 뻔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했으니까 그랬겠지.

 노무현이 개혁적이고 잘 타협할 줄 모르고 원칙을 강조하고 입바른 소리만 하고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만 앞세우니 기득권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이 뻔한 질문과 이 뻔한 모범답안에 의문을 던진다.
 정말 노무현 '한 명 때문에' 그랬을까?

- 누가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경찰은 시위대를 한껏 두들겨 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탈세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10년을 잃어버렸다.
 보수언론은 세무조사 받지 않고 기사를 마음대로 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정치인들은 마음껏 돈다발을 뿌리고 다녔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군인은 아무 생각 없이 태평스럽게 국가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겨 놓은 10년의

 좋은 세월을 잃어버렸다.

 국민이나 국가보다 자신과 조직의 이득만 챙겼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지난 10년은 자신들의 경력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을 게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지난 10년은 악몽이었을 게 분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야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없는 천민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입바른 소리만 해대며
 훨씬 더 직설적으로 원칙과 기본을 강요했으니 그 언짢은 기분이 짐작은 간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한국의 기득권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한 당돌한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노무현 같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개연성과
 다이나믹 코리아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바뀐다.

 아무리 선거 기간 공을 들이고 심지어 무리수를 쓴다고 해도
 1997년이나 2002년처럼 기적 같은 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나 같은 공화주의자에게는 이 가능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최대 장점이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아쉬워하는 이들에게는 '엄한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연성이 무척이나 성가셨을지도 모른다.

 일제시대부터 따지자면 근 100년 가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5년마다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한다면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터이다. 
 

노무현 5년 동안 한국의 기득권이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노무현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개인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선거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성가신 존재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즉 그들은 제2의 노무현이 출현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어떻게든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제2의 노무현' 탄생을 두려워했던 그들

 이문열의 단편소설 <칼레파 타 칼라>는 보수 기득권의 이런 논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혁명 상황을 묘사한다. 

 사회적 불만이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폭발하여 혁명에 성공하지만
 곧 혁명세력들이 이전의 부패세력과 비슷해진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혁명이라는 걸 해 봐야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른바 혁명적 허무주의의 대표작이다.

 혁명적 허무주의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모순이나 악을 방치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개혁세력을 미래의 부패세력으로 미리 범죄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너도 권력을 갖게 되면 똑같아질 것"이라는 비아냥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집단따돌림'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받고 쓸쓸히 퇴장하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검은 돈을 받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 차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한 장의 사진은 단지 개인 노무현의 위법이나 부패나 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노무현의 뒤를 따라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노라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하면서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주목하면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고 또 누군가 소리껏 외친다면 

  그때 그들은 제2의 노무현에게 수의 입고 수갑 찬 노무현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누가 되든 결국에는 다 똑같아질 것이라면
 그냥 지금 힘이 센 사람을 찍으라는 논리는 힘을 얻는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득권의 공작은 당연히 노무현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싹수가 보이는 인재들은 가차없이 초기에 싹을 잘랐다.
 유시민을 비롯한 ?은 386들이 부당하게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번은 청와대 386 참모들이 소주 대신 양주만 마신다고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요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제거했던 경험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조 이래 세도정치 동안에는 똑똑해 보이는 왕가의 사내들이

 암암리에 납치되거나 암살되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나는 찾을 길은 없으나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기 전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렁뱅이 한량 노릇을 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보수 기득권은
 자신들의 사회지배를 좀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도 강구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이 대표적인 예다.

 200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 미디어 장악 실패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과 보수언론에게 보도채널을 안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사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KBS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시청자들의 볼멘 소리는
 방송법 개정 뒤의 한국 사회를 가늠하게 해 준다.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불편하다

 아마도 노무현은 5년 내내 아니 일생을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탄핵이 두려워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수의 입고 수갑 찬 모습,
 그 모습이 개인 노무현 한 명의 굴욕과 불명예로만 기록된다면 노무현은 타협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살로 내몰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랫동안 잊혔던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
 이 뜻이 궁금하면 그 다음 항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이 땅의 국민이 곧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이요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상고 출신도 지고지순한 서울대 출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노무현 같은 천출이 최고의 권력자에 오른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이 땅에 공화국 정부를 세운 보람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돈 많은 재벌 회장님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실형을 살지 않아야 하고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며
 힘없는 철거민들은 공권력에 타살을 당해도, 그냥 자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싹들은 시위자의 마스크를 벗겨 발본색원해서라도 잘라야만 한다.

  
 노무현이 순순히 그들의 각본을 따랐다면
 가장 훌륭한 실패의 본보기로서 전가의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마치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자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자신의 자살로 그 길을 잠시 막아 놓았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고인의 유서를 보면서 나는 충무공의 사즉생 생즉사를 떠올렸다.
 기막히게도 모순적인 2009년 한국의 상황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잠깐이나마 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 버렸다.

 보수언론은 죽음 초기부터 노무현을 자살로 내몬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비켜갔다.
 검찰과 맺은 악연이니, 승부사의 인생역정이니, 무거운 수사 중압감이니, 넘쳐나는 추모물결이니 하는 건
 죄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모든 내용은 노무현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살로 내몰린 노무현은 곧 참살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이런 까닭에 지금 우리는 노무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또 그의 유산은 무엇인가만을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노무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조국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