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뽑자는건지, 대도를 뽑자는건지  [공인중립자님 글] 

부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대도민국에 점정 하나

사람이 특정한 일을 지속적으로,그리고 꾸준히 겪게되면(필자주;; 혹은 노출되게 되면) 보통은 특정한 현상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고통을 겪다가도,이내 내성이 생겨서<<그러려니>>하고 말게되는게 통상적인 인간 이라는 종 의 생체적 반응이다. 

때문에 필자는 물론이고 이명박 집단의 고위공직자 청문과정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위장전입,세금탈루,땅투기,공문서위조,병역문제 등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그럼 그렇지>>라거나<<이번에라고 다를까>>하는 마음에<<냉소적 자포자기>>하고 마는게 보통의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으례 그러려니 하고 말았던,말하자면 자포자기식 감정이 다분한 통상의 감정은 어느새 <<주체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로 뒤바뀌어 있다.

필자는 지금<< 김병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를 보고서 하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 후보가 아니라 숫제<<대도>>라고 해야맞다는 생각이다.그렇다. 말 그대로<< 큰 도적놈>>이라는 얘기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를 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무려 <<10여가지의 비리에 연루된 후보>>다.더구나 그 십여종을 보면 예컨데<< 저축은행수사에서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 / 제일저축은행 브로커와 이웃에 살면서 사흘간격으로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 구입/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하면서 조,중학교 동창통해 수사무마 의혹/ 인천세계도시축전 업무추진비 현금화해 공문서꾸민 안상수 불기소/ 위장전입 두차례/ 특혜분양 의혹/ 장남이 허리다쳐 입원도 안하고 진통제만 처방받았는데3급에서 4급으로/ 장남 공익근무 사실상 특혜/ 다운계약서/ 석박사 학위 취득 문제>>등등에 연루되어 있다.

이러니 필자가 통상의 자포자기적 감정이 아닌 극도의 분노를 안느낄래야 안느낄수 있나?

첫번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저히 눈감아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게 무슨 올림픽에서 4관왕 5관왕 하는것도 아닌데 대법관 하겟다고 청문장에 출석했다는 사람이 지금 몇개의 의혹에 연루되었나. 무려 10 여가지다.

더구나 예컨데,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의혹,학력문제,비리연루,땅투기 등등은 이명박집단 고위공직자 라면 누구나 하나씩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김병화 대법관 후보처럼 이렇게 많은 <<비리전문가 자격증을 한꺼번에 소지한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 많은 인사 청문을 보던 그때와 지금의 감정은 분명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법관 하겟다는 김병화 후보 혼자<<10 개의 비리 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까닭에,이정도면 완전히 기네스감이거나 해외타픽감 이니 분명 그렇지 않은가. 

세간에 이명박 집단의 고위공직자 후보 청문을 실시하는 목적이 그사람이 도덕적인가 청렴한가, 얼마나 공익을 위해 충실히 일할 사람인가를 평가하는게 아니라 세금은 탈루해 봤는가,땅투기는 얼마나 해봤으며 그 테크닉의 정도는 어떤가,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고난도의 꼼수를 얼마나 써 봤는가,스폰은 받아 봤는가 등등을 따지는 과정 이라고들 하는데,그렇다면야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이 아니라 총리도 거뜬히 할 사람이고 그도 아니면 이명박을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가 대통령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겟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런 후보가 청문장에 버티고 앉아서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일일히 변명하는 꼴 자체를 대한민국이 수용하는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대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겟는가.

두번쩨, 대법관 하겟다는 사람이 뻔뻔하고 철면피하기가 이명박 뺨싸다구를 천번은 후려 쳐대고도 충분히 남을정도다.

자고로 법관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할 정도로 정의감이 투철해야하며, 그 바탕에는 객관성, 상식성,합리성 등등이 자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병화 후보 해명을 들어보라. 아주 가관도 아니다.

공금 현금화 해서 공문서를 함부로 조작한 안상수 불기소한것도 그게 관행이라 처벌하지 않았다니? 아니 그럼 김병화씨가 대법관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다시말해서 관행으로 해오던 위장전입,땅투기,청탁전화,공문서위조 등등의 명백한 범법도 김병화 후보 자신이 관행으로 위장전입하고,땅투기하고,공문서위조하고,전화받아 사건 묻어주고,병역회피하고 했으니 이제는 처벌하지 않겟다는 얘긴가 그도 아니면 관행으로 이뤄진<<청탁전화, 뇌물,땅투기 >>등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겟다는건가.   

변명도 변명 나름이고 해명도 어느정도 들어줄만해야 들어주지 이건 숫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것 처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래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저래서 문제 없다고 주장할거면,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서라도 끝까지 대법관을 하겟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직자들 인사청문은 도대체 왜 해야 하나.

한 두개도 아니고 이런 수 십가지 의혹에 둘러쌓여 있다는것 자체, 전화를 바로 끊었던 안끊었건 간에 비리에 연루되 처벌받아야할 브로커와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것과 이래 저래 엮였다는것, 자체가 문제가되는것 아닌가 그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검찰의 연을 이용해 검찰조직을 이용해 또다시 잘봐달라면서 의원들에게 청탁전화까지 돌린다니....... ( 필자주;; 전화말고 차라리 떡을 돌리시던가 김병화 이름박힌 기념품이라도 돌리시던가,그정도 성의는 해야 의원님들도 봐주지 않겟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람이 대법관을 하겟다면 그 직을 대법관 이라 하지말고 <<대도>>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십가지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었으면서도 단 한번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대법관을 하는 장면을 용인하는것과, 오히려 이미 교도소에서 죄의 댓가를 받고 뉘우치는 전과 16범이니 17범이니 하는 전과자가 새출발을 하는 의미로 대법관을 하는것을 용인하는것중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쪽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분명 그렇지 않은가.

통상적으로 법을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 라고들 말하는데 이는 법 자체가 상징하는것이 상식이며,국민이 용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상의 감정을 대변하고 담보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된다면,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요 정의요 상식은<< 10종 비리셋트>>라는 말이고, 드라마 추적자에서처럼 전화 한통화로 온갖 더러운 비리를 자기선에서 땅에 파묻어 버리던 박근형 같은 인물같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라는 얘긴가.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쯤되면 분노에 상욕짓거리가 저절로 나올 수 밖엔 없다.

취임 초부터 공직 인선할때 인재풀이 없네 데이터가 부족하네 하면서 공직자 인선 해야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이것 내놓으라 저것 내놓으라 개잡진상이란 잡진상을 죄다 떨어대면서 고작해야 범죄자 인선해오던 버르장머리를 대법관 인선하는 지금까지 내리 5년을 버젓이 자행하며 청와대에 처박혀 국민들 분노하는 모습보며 킥킥 대고 코딱지나 파대는 전과 16범이니17범이니 하던 이명박 이라는놈과 이런사람이 대법관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껄이는 개나라집단,딴나라 집단 이라 불리는 한나라집단을 향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법관을 꼭 해먹어야겟다 버티고 있는 김병화 를 향해서 말이다.

어차피 대통령 형님으로 시작해서 그 집구석까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것들이 없고,대통령이라는 새끼도 주가조작에 연루되는것도 모자라서 전과 16범이니 17범이니 하는 소릴 듣고 있고, 그 이하 장관,차관,총장 이라는 새끼들도 어느놈 하나 더러운 범법에 연루되지 않은 놈들이 없는이상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그야말로 큰 도적들의 나라인 대도민국인데,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비리 10 가지 전문 자격증을 한꺼번에 소지한 이런 자질을 갗춘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닌 대도민국에 화룡점정 하듯 그렇게 방점을 찍는다해서 이상할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법관 하지말고 차라리 <<비리학교>>만들어서 그곳에서 수석 교수를 하던지 그도 아니면 총장을 하던지하라.

그리고 국민들은 분명 지켜볼 것이다. 어떤 새끼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에 침을 밷는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