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과 가든파이브의 비극  [동유단님 글]

서울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입니다.

아래 제목의 한국경제 기사가 올라왔네요.

부실 위의 '세빛둥둥섬'…특혜·혈세 덩어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으로 1390억원이 투입된 '세빛둥둥섬'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세빛둥둥섬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는 지적이다. 계약도 시행사인 (주)플로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기존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도 10년(20년→30년) 연장했다. 이 때문에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또 시는 (주)플로섬이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시와 (주)플로섬의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김 부시장은 "(시행사와 맺은) 현재의 계약내용은 이행할 수 없다"며 "시행사와 법적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오세훈 전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재산이 두배로 불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어느 화려한 도시에서 제2의 대한민국 디자인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진행하다 멈춘 사업중에 청계천 "세운녹지축 사업"이 있습니다.

세운공원 한바퀴 도는데 1분여 걸리는데 1300억원 이상을 지불하고서 그자리에 보리와

밀을 심고 생태교육장이라는 표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쑥대밭을 만들고서

1500억원 이상을 쏟아 붓고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다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4대강으로 22조원 이상을 끌어다 쓰고서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기둥뿌리가 빠질 지경

입니다. 연간 관리비만해도 1조원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이자를

3500억원 가량 지원했습니다. 연간 4천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대강에

수자원공사는 8조원을 투입한 모양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투입된 8조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일대 360만평을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준비중인 모양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6천억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6천억원이면 4대강에 투자된 8조원의 이자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찌하려구...

국가채무를 보니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금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하니 1257조5천억원이나 된답니다.

가계부채는 1천조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

이래도 대한민국이 재정위기로 파탄 지경의 남유럽보다 좋다고 자신합니까 ?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좋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

대한민국은 지금 후쿠시마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핵발전소 폭발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염려해야 합니다. 긴축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꺽이고 있다죠.

자영업자는 등골이 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44년된 세운상가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하여

한전측에서 다음주 단전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금 한가로이 꽃등심이나 뜯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꽃마차는 저만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든파이브가 1조3180억원으로 준공되었지만 지금도 빈 점포가 허다합니다.

남아있는 청계천 상인들은 10개월의 임차료를 내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고 점포인도명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상인에게 공급해야 될 자리에 대기업인 이랜드 계열 NC백화

점을 유치하고 119억원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이마트에 259호의 요지의 점포를 건설원가

에 팔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

2003년 청계천을 복개 할 때 2012는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에서 종북으로 몰리었고 찍~찍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공포의 도가니에

서 한숨지며 서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전시장님이 얼마나 미우십니까 ! 국민과 시민들 속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