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제 필요없습니다.  [하르트님 글]

원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수익 기반으로 걷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제 세무가 투명화되어서 세무소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걷는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예전에 전산화가 안 되던 시절에야 건강보험공단이 필요했었죠.

그러나 이제 소득은 세무서가 잘 파악하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었습니다.

이제 1만5천명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국민들이 먹여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는 저들을 국민들이 아무 소리 없이 먹여살리고 있으니, 저들 자신이 강성노조화되어서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의사들, 국민들도 우습게 보고 있고, 연봉 6천만원씩 받으며 과반수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4급이상이 되어 실무는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저런 아방궁이나 세우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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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은

국민이 낸 건보료를 갖고서 의사, 약사, 제약사, 치과, 간호사, 요양소 및 기타 건보료를 가져가야 될 파트에

지급하는 지불대행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마치 자기돈인양 구걸해서 받아 가게끔 하니깐

지들이 전문의료 지식인보다 높은 줄 아는 겁니다.

지불대행업을 꼭 공단이 할 필요는 없죠.

이미 전산화가 되었고,월급쟁이들은 직장에서 이미 떼어가니 상관도 없고,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있으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걷은 건보료는 은행으로 입금되고 공급자에게 지불한뒤 심평원에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