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햇볕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밀턴씨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네요..

여튼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북에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대북지원 반대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제가 햇볕정책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과 크게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나라들을 나타내봤어요..

정말 개략적으로 적었네요.. 색깔은  초록색과 가까울수록 아, 노란색은 어느정도 중립적인 입장,

붉은색에 가까울 수록 우리와 적대적인 입장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게임속의 레벨 시스템을 따와서 국력을 표현해 봤는데.. 수치는 그냥 임의로 작성했으니

만렙이 60인 상태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높다 낮다 정도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게임은 보통 만렙 달고 시작하기 마련이고, 만렙마다 개인차가 심하겠죠..이처럼 이 나라들은 모두 동일한 60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냥 슈퍼파워를 지닌국가 정도의 의미입니다.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중,후반에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란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탈북자 아저씨의 정신교육에서 듣기엔 당시에는 정말 상황이 안좋아서 전방의 부대는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에 붙는 라면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수준이었고, 대형 전광판에서 나오는 가요에 빠져 정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햇볕정책은 이런 북한을 살린 김대중정부의 실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전 오히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잘살아도 안되고 망해도 안됩니다.

북한 정부가 무너지고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통일이 될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전 큰 확률로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에 흡수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북한이 잘살게 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호황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넘어서긴 힘들죠..

우리나라가 성장해오는데 들인 시간과 돈이 있으니 이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신병자는 없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요.. 이건 무슨 수를 쓰던 막아야 됩니다.

중국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정권유지와 소수민족이 떨어져나가는.. 소련이 겪었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영토의 역사=중국의 역사 이며 곧 소수민족의 땅은 중국의 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패권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 우리나라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바로 마주하지 않게 해주는 방파제 역활을 했지만..

이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북한이 무너지는걸 막았다는데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이후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북한을 중국과의 방파제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남겨둘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안에서 보면..

(일단 제가 생각한 경우들은 우리가 중국이 아닌 미국편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1.남북한 대치유지->중국붕괴->북한붕괴->남북통일

2.남북대치->북한붕괴->북한 중국 흡수

3.남북한 화해분위기 조성->북한 개방->북한 경제 남한에 종속(중국이 자국 소수민족에 하는것처럼)

->남북통일

전 3번의 의미로서 햇볕정책을 의의하고 싶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또 준비치못한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무너진 중국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이나 중국붕괴에서 오는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여력이 남질 않겠죠.

2번은 언급한 것처럼 피해야할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3번이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3번의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보단 러시아와 일본에서 더 경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중국은 한국을 강하게 경계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하고 국력이 강화된다면..

이때의 우리 국력+미국우방버프+중국봉쇄참여국가 파티 로 중국과의 마찰을 어느정도 견딜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똑같이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강해진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봉쇄에 참여하는 거죠..

이 때 러시아의 심기가 불편해 질 거 같아요. 냉전시절의 적이 본국이 있는 대륙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 당연히

불편해 질 수 밖에 없죠.. 이때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로 잘 다져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일본도 잠재적인 적이고

우리나라 주변의 모든 위협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물리쳐야할 적이라고 보거든요.

일본을 상대할 때 러시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 시피 일본과 러시아도 약간은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니까요

여튼 이후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중국이 패권 다툼에서 이기는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니 빼도록 하게요..)

이런 형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 처럼 우리에게 남은 잠재적 적은 이제 일본뿐입니다.

이 때가 되면 일본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에는 잠재적인 위협이 너무 크죠

이 때 미국을 우방국에서 뺀 이유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우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도 돈독하죠.

그래서 우리와 일본의 불협화음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우리의 잠재적 적들인 중국 일본은 모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역시 그중 하나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너진 중국을 발판으로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슷한 나라들과 FTA같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나갔으면 합니다. 여기에 일본 참여는 잠시 보류해 두도록 합니다. 적어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청산 하고

우리에게 적대감이 없음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물론 일본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고 이것을 무시하면 손해겠지만... 이 단계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국력 역시 무시 못한

수준까지 올라와있을 겁니다. 힘은 강한테 속 꿍꿍이까지 알 수 없는 나라를 곁에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옆에 둘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나라들이 EU같은 협력체계를 만들고,

미국과 러시아같은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시아 독자적인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거죠..

사실 이런 상상은 몽상에 가깝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저의 바람일 뿐이지만..

이런 단계로 나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내수 경제를 키워서 주변 국가의 영향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자간의 합의가 아닌 형태의 통일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거고..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요..국제 사회에서 입지도 주변 나라보다 좁고..

여튼 노무현 대통령도 항상 언제까지 북한만 보고 있을 거냐며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햇볕정책을 시행한 것 역시 이런 맥락과 닿아 있질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마치 한 민족인것처럼 하여 개방시키되 북한을 우리에게 완전히

복속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단지 전쟁에서 총칼을 뺀것 뿐이지 전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단지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꼭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두요.. 사실 이렇게 그대로 간다는게 소설에 가깝죠ㅎㅎ

그리고 더욱이 남북통일 이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일 이후에도 적어도 지금 이상의 국력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정도 북한을 도와서 산업화를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에서 처럼 한쪽의 부유함을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이룩하게 되면 안게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 리스크를 천천히 소화시키기엔 우리의 환경이 유럽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게 함정이죠.)

그리고 이 북한 지원의 자본과 결과물의 지분은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고, 북한이 북한내에서 나온 결과물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방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북한 지원은 찬성..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고 나면 바보같이 퍼주기만 해선 안된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찍소리 못하게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차츰차츰 북한을 흡수해야한다.

이른바 북한이 좋아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경제적으로 구사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