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北공작원 침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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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공작원을 통한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최근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탈북자를 위장한 공작원의 국내 위장 침투에 이어 재외동포 사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내년 ‘12·19 대통령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공안 당국은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혐의자 감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위장 여부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외교·공안·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남한 내 ‘친북·종북정권’ 수립의 호기로 판단, 일본·미주지역 등 교민사회에 침투해 종북세력 결속을 기도하는 등 선거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친북 재외동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일본에서는 위장 국적 취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선거 참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교민사회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10여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영주권자가 5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투표를 위해 국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친북세력인 조총련과 한국민주통일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적취득자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혁명역량 제고’ 차원의 해외공작을 강화,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내세워 교민사회에 대남공작원을 침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5국 등에서 교민을 직접 포섭해 대남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들은 안보상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간첩 혐의자는 국적 취득을 불허하고, 취득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출·신보영·박준희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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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020010701231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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