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융사범, 반 죽여놔야" "사형 왜 못시켜요?"

'안철수 동영상' 놓고 치열한 공방 벌어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9년전 '최태원 구명 서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안 원장의 과거 강연 동영상이 31일 급속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안 원장이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강연에서 행한 5분29초짜리 동영상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동영상은 지난해 말부터 유트브 등에서 나돌면서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이 금융사범 등 경제사점에 대해 "잡히면 반은 죽여놔야 되요",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 시켜요?"라고 말한 대목이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래도 안 원장이 우유부단하단 말이냐", "안 원장이 대통령 되면 재벌들은 숨도 못 쉴 것"이란 댓글들이 붙었다.

그러던 이 동영상이 이번에는 반대편 세력들로부터 안 원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을 유포시키며 "경제사범, 반쯤 죽여놓는다면서?" 등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지자들은 "치졸한 공격"이라고 맞받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강연에 참석한 한 여성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 원장의 견해를 묻는 데 대해 안 원장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원장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감시기능을 자꾸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람 숫자도 적고 여러가지 이유로 감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도입한 방법이 일벌백계거든요. 영어로는 punitive damage라고요, 징벌적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가? 보면 두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요, 한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래서 곱한 금액이 자기가 번 금액보다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융사범들이 많은 이유가 한번 해먹고 어디 숨겨놓고 형 몇년 살다오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걸릴 확률도 작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아져요"라며 "현대같은 사회에서는 법률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감시도 강화해야 되지만 징벌적인 배상 같은 것으로 해서 잡힐 확률은 높이기 힘들어요.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대신에 어쨌다 한번 잡히면 반을 죽여놔야 되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 사기 쳐서 재산을 박탈하면, 그게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시켜요? 그런 식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바꿔 놓아야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라며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놓아야 해요"라며 엄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