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가 '강간범'이라고? 권성동, 윤리위 회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비유하는 막말을 퍼부어 민주당이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내곡동 사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 데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똑같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 발언에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살인범이 누구를 비유하는거냐", "법사위 간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거냐"며 강력반발했고,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을 여기 와서 문제 삼아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그러자 "말을 새겨서 잘 들어봐라, 어떻게 비유됐는지. 내가 비유한 건 죄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하고 고소인이 수사검사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말뜻을 왜곡, 과장하지 말라"고 민주당측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8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막말 행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묻지마 살해' 관련 막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권 의원은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하며 막말행진을 이어갔다"며 "권 의원의 막말도 문제지만 강간범, 살인범 비유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 논리수준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투기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고발했지만 검찰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관철시킨 기본적인 사실파악조차 없이 고발자 민주당에게 살인범, 강간범 타령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권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빗대는 등 폭언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며 일축하며 내곡동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쉽게 이해가 되게끔 범죄의 예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민주당보고 살인범, 도둑놈이라고 한 적도 없다. 앞뒤를 그렇게 다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다 해명했었다"며 "그렇게 했음에도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둑이나 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재판장과 같은 동네이고 가까우니까 그 재판관을 정하게 되면 되겠나?"라며 또다시 살인범, 도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또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듭 묵살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이 합의의 헌법, 법률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걸 검토하라고 법사위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 내가 법사위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밝힌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 원내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 김기현 수석이 오전에 나를 불러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권 의원이 'MB 직계'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고의로 내곡동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