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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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gnaja&logNo=60170628751
불심검문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라는 자료는 상관관계의 애매함 때문에 조사자료가 없는 듯 싶고,
(연 1만명 검거 어쩌구는 경찰청의 캠페인성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
위 링크는 2006-2010까지 총 검거건수 대 불심검문 검거건수 (대검찰청 통계) 총 불심검문 수 대 불심검문 검거건수 (경찰청 통계) 가 나와 있음.
이 통계상황은 불심검문으로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 거라는 근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뒷받침함.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상황이고, 오마이뉴스의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통계를 찾아보았으나 근거에 이상은 발견 못함.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_2010.jsp)
불심검문의 작용기제가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판단하는 범죄자의 상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솔직히 발상 자체는 쌍팔년도 쓰레기임.
뭔 관심법도 아니고. -_-
범죄자에 대한 감정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효율성 없고 되레 이런저런 논란만 가중되는 제도를 찬성한다는 건
무 리 수.
이 논란 보다보면 미국에서 911 터졌을 때 느낌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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