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대토론 방청객 발언, 소름 돋네...  [산물아이님 글]

KBS 국민대토론 <한국경제, 3대 해법을 찾아라>-제2편.

방청객들 중에 대기업-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이란 분, 후련하게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정부의 문제

부터 검찰에 대한 지적까지, 속이 다 씨원해지네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고 진행자가

질문을 하자,

그 회장이란 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줄줄줄 쏟아내네요.

마치 중소기업하면 무언가 부족하고 반면에 대기업하면 무언가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국내

경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얼마든지 많다.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못된 불공정거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불공정거래지 사실은 거의

사기행각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대기업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출정책으로 대기업과 재벌만을 도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아야만 했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재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온갖 못된 불공정거래나

사기행각을 벌이더라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 나라 검찰이 대기업 제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제벌 총수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벌들 대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냈다고 떠들어 댑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들도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상식적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로 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 아니하던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단순취급받는 하청업체이자 쥐어짜내기 착취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해야만 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쳐 창업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는 부를

갖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회사를 차리고, 차리고 나면 재벌내 계열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감 몰아주기'로

쉽게 업계 메이저 자리로 등극합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 돼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순간에 쪽박찰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히 창업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 뿐이겠습니까. 돈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넘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며  동네 자영업자들까지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환율정책을 통한 대기업성장이 낙수효과를 발휘하며 고용과 소득 증가의 온기가 서민들과 서민경제

에 골고루 퍼질것이라 했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못하고 대기업과 재벌의 금고만 채워주며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MB 정권의 고환율 정책은, 국민들의 지갑을 골고루 털어 수출대기업의 금고에 이익을 갖다 바쳐 준

꼴이 되었습니다.

MB 정권의 대기업과 부자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며 경기 선순환 역할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이 역시

실패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비호, 중소기업과 국민의 희생 속에서 몸집을 키워오고 이익을 실현해 왔던 재벌과 대기업들.

이제는 희생에 대해 덩치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골목상권 진출 등 대기업의 횡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하고 또한 시장에서 편법을 부리거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차기 정권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게임의 룰을 투명하게 확립하고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