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5년 평가 -그 처참한 현실    [막시무스님 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들에 우호적인 수구언론들은 "노무현 정권은 경제를 파탄냈다"며 "자신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온 갖 공약들을 쏟아내고, 그러한 공약들을 지켜내겠다며 큰소리 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파탄난(?) 경제를 살릴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차기 대선을 앞 둔 싯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며 "무엇을 잘못했냐"고 목청을 높이는 국민들도 계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게 미진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기가 막힌 국민들도 계시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747공약, 신혼부부 주택공급, 국가부채 문제 해결, 예산 절감, 남북관계 발전, 반값 등록금, 한쪽 눈을 감고 한해 예산 20조 절약등등 굵직 굵직한 공약들을  쏟아 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참담한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될것임에도 아직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급해야 할지 두려울만큼 방대한 국정운용분야를 모두 세세히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를 추려서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였던 이명박식 막가파 인사

참여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 "코드인사"라며 맹렬히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자신들이 비난하던 참여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를 자행하였고, 이는 고소영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을만큼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인사문제에서만큼은 비판을 자제하려 했습니다.. 그건 정권은 세력이 잡는것이며, 내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내 주변 인물들을 어느 정도 주요한 보직에 앉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명박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자제하려 무던히도 애써 왔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시절 총리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낙마를 시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마치 위장전입은 이명박정부 인사의 필수양력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밀어부치는 전횡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참여정부 인사 비판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 하나 없더군요....

이제 정권이 바뀐 후 혹여나 후보자의 위장전입문제가 불거져 나올경우 이들은 뭐라고 할것인지 그것조차도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정치와 이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인지 그때가서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자신들 손으로 없앤 부처를 선거 앞두고 다시 만든다는 막장 정부구조 개편

참여정부시절 이명박 당선자를 돕기 위해 참여정부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인사파일조차 당당히 거부하며, 이명박식 정부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당당하게 밀어부쳤던 정부구조개편은 한마디로 코메디였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렸고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는데, 이것 중 특히 해수부는 자신들이 없애버리고 이제와서 자신들이 다시 만들겠다고 큰소리 팡팡 날리는 막장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보통신분야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한다면서 우리나라 제일의 정보통신관련기업이 강대국 경쟁기업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건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면 충분한 도움을 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치열해질 미래의 경제전장에서 우리의 주요 먹거리인 정보통신분야를 너무 홀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한심한 정부구조 개편이었습니다...

3. 귀신도 모른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밀어부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낙수효과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렇게 만들것이라던 이명박정부의 1%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지금 사상 최악의 양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낳고 말았습니다...

많은 차상위 계층 국민들까지 지금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명박정부는 "그래도 선방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4. 애초부터 개선할 의지조차 없었던 남북관계, 알맹이 없는 대북정책

대한민국을 평가할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요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남북간 긴장상태에 관한 평가항목입니다.. 이명박정부도 등장 당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휘황찬란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정책이었다는건 조금만 뜯어보고 북한 권력의 특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구태와 만행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것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들 북한 정권이 어제 오늘 저지르던 습성도 아니고 그러한 습성을 모르지도 않았을텐데 5년내내 이토록 남북관계를 무책임하게 경시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퇴보함과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투자로 북한내 영행력을 확대해갔고, 막대한 북한 지하자원을 싹쓰리 해 가고 있다는걸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향 후 이러한 중국의 대북한 영행력 확대는 단순히 중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숙고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관례처럼 진행되던 이산가족 상봉마져 언제했는지조차 잊어버릴정도로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5. 부자들만 살판났네, 얼씨구나 좋다 부자감세~!

이명박정부가 임기동안 부자감세로 인해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워준게 79조에서 90조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었다면 국민들 60%가 넘게 찬성하는 무상급식은 껌으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자신있게 주장했던 국가부채문제 해결에 이돈이 쓰였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겝니다..

이 돈이었다면 일본과 중국이 위협하는 대한민국 영토수호를 위해 이지스함을 도입하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3000톤급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엄청난 수의 미사일과 공격헬기, 최신전투기까지 빵빵하게 전력증강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최고 부자중에 한 사람은 이명박정부 초기보다 5배를 돈을 더 벌었다는데 세금은 더 줄어들었다지요?.............이렇게 해서 과연 건강한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6. 일회성 부동산정책과 가계부채 폭탄, 그리고 그 폭탄돌리기

이명박정부를 등장시킨분들 상당수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물론 개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가를 운용하는 리더라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호소할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었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거대한 가계부채 폭탄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꼼수를 쓰는식의 리더쉽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우십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임기내내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마찰, 혼란에 빠질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7. 북한군이 노크하는 안보, 빵구난 전력증강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돈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전력증강에 투입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력증강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이명박정부가 추가할 사업들을 뽑아 전력증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지금 우리의 전력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지스함, 핵잠,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공격헬기, 공중급유기, 등등 말이지요.....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온 갖 비리에도 그간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거든 우리 군 내부의 타성부터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어떻게 노크귀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8. 지나친 친미, 친일외교로 외교불균형을 초래한 외교무능정권

이명박정권은 시중에 회자되고 잇듯이 "뼛속까지 친미인 외교정책"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불편한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남북문제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 차 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외교는 다자안보가 가장 적절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지나치게 친미편향으로 각종 협상에서 끌려다니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등등 세간에서 보내는 의혹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 퍼주기외교와 실속없는 자원외교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속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 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은 깡통만 차고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돈 2조원만 꼴랑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북한동포들 인권문제 거론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못 해주고 이렇게 다른나라에 퍼주는건 괜찮다는 심뽀는 도대체 어느나라 심뽀고 계산법인지 헷갈릴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통령 형님께서 친히 왕림하시어 체결하셨다던 볼리비아 리튬광산인지 뭔지하는데는 2000억이라는 돈만 장기저리로 꿔주게 생겼고 사업은 지지부진이라더군요..

말단 공무원들이 그러한 외교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화장실에서 통곡까지 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죽어 산재판정까지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그런데 밀어부쳤던 장본인들은 몇조원의 가치니 뭐니하며 자랑만 늘어놓고 성과가 없는데도 다들 나몰라라만 하고 있습니다..대단들 하시지요?.. 이게 어디 나라 꼬라집니까?.......

10. 철판깐 민영화 정책

부자감세해주고, 선거는 닥쳐오고, 국가부채는 깜깜하고 퇴임후를 걱정하셔서 먹고 살길을 준비하려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공기업 민영화를 못해 안달이 난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이 반발하면 잠깐 물러섰다가 슬그머니 다시 등장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행태까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권력 잡아서 땅따먹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11. 국민들 호주머니를 열심히 털어갈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가계부채문제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어느정도인지 말 안해도 아시죠?........ 직접세 올리기 싫어하시는 통에 간접세로 못 사는 국민들까지 열심히 갚아나가야 할 돈이란건 알고들 계십니까?... 행복들 하시죠?... 재앙이 코 앞인데도 콧노래가 나온다면 그 재앙이 현실이 된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탓하시기 바랍니다..양비론으로 싸 잡아 비난하는 못 된 버릇 버리시고 말입니다..........

12, 공구리신화 - 4대강과 경인 운하 - 뒷 감당은 바로 여러분들 몫~!!

운하를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할 경우 14조니 16조니하며 설레발 까시던 각하께서 무슨 심뽀인지 기업들이 빵빵하게 담합까지 하게 놔두고 물경 22조를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던 경인운하까지 밀어부쳤습니다..

가뭄을 예방한다며 큰소리 팡팡 날리시던 찬성론자들은 쥐구멍에 숨었다고 하더군요... 지난 가뭄에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자 국내 쥐구멍이 불안해서 해외 쥐구멍으로 숨었다나 뭐래나...옇튼 그 많은 돈들 뒷감당 바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쏙쏙 빠져나가야 하니까 불만일랑은 갖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니까 말입니다.........

13. 정치없는 밀어부치기의 최고봉정권

참여정부시절을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땜에 눈물이 납니다.. 뻑하면 장외투쟁이네 뭐내하며 그렇게 발목을 잡던 사람들이 지들이 정권 잡으니 아주 살판났나 봅니다..뻑하면 밀어부치기로 하고 싶은것 다 했으니 말이지요..

자신들 입으로 불법이라던 야간 촛불집회도 하던 사람들이 정권 잡자 불법이라며 물대포를 갈겨 주시는 서비쓰로 국민들에게 배신때리는데는 두 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막가파가 따로 있나요?.. 이러때 쓰라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14. 한미자유무역협정 이제 어쩔건데?

미국쪽 요구는 다 들어줘야 하고 우리의 이익은 감소해야하는데도 안하면 당장 죽을것 같이 말씀하시던 분들 어디가셨습니까?... 이제 어쩔겁니까?...

미국이 서비스기간동안 잠잠하니 잘 한걸루 보이세요?... 그렇게 보셨다면 뒷감당은 그렇게 보신분들이 감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협정,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협정을 국민적 동의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무시하고, 꼼꼼한 협상전략도 없이 밀어부쳐서 뒷일들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네?

15. 감출 수 있는데까지 감춰라 -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뉴스들은 인터넷의 구석에서만 볼 수 있는 희안한 정보통신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이명박 정권~!

낙하산 내려보내놓고 자신들 마음에 안드는 내용들은 통제하고 그걸 만드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정권!

언론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명박정권은 뭘 노리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한것일까요?.......

이제 정권 바뀌면 수구언론들 때려 잡아도 입 처 닫고 계실거지요?....

16. 권력비리와 측근비리 - 도덕이란 단어를 없애라!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며 자화자찬하던 가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뭐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루 엮이는걸 보면서 우리 가카께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노무현정권이 어쩌니, 김대중 정권이 어쩌니하며 나불대던 그 수구껄텅분들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저는 말입니다! 인정이 참 많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해 주고 웬만하면 그렇수 있다고 이해할려고 하는 편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측근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또 생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마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정도까지 가선 곤란합니다... 지금 뜨끔하신분들 많으시죠?... 권력 가지신 분들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도덕이란 단어 이제 국어사전에서 내용 바꾸던지 하십시요!.이거야 원 창피해서리.....

17. 내곡동 사저문제 - 꼼수도 이정도면 답이 없다!

특검이 활동을 시작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전 별루 기대하지 않습니다!... 답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은 늘 그렇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간 돈과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들어갈 사실 사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건지 비교해 보신분들 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아방궁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사저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입들 처 닫으셨어요?..........

18. 민간인 불법사찰 - 권력 맛에 하지 말아야 할짓까지.........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안보를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근데 미국을 위해서 정보를 준 넘, 일본을 위해서 정보를 준 넘을 잡아 처벌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웬 힘 없는 백성들 뒷조사했다는 얘기는 왜 이리 많습니까?........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 인권은 개무시해도 되는가부죠?... 이제 정권 바뀌면 당해보시겠어요?... 당하시더라도 주디 처 닫고 계시기 바랍니다...........

19. 민주주의 말살 - 10.26 부정선거

디도슨지, 짜고치는 고스톱인지하는 사건이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말았나이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당명 잽싸게 바꾸는걸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마네요?... 아직도 당사자 중 한 분은 자신이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겟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정권 바뀌면 10.26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 4.11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도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이것들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20. 정치검찰의 비호로 버틴 5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명박정권이 정치검찰의 비호와 공안정국조성으로 버티지 않았다면 일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묻어주고 덮어주고, 깍아주고 생까주고.........

권력을 시정잡배처럼 사용하면 국격은 내팽개쳐지고 나라 꼬라쥐가 요모양 요꼴 납니다!...

물론 권력 잡으면 대통령이 어느정도 권력 유지를 위해 권력을 휘둘러야 할겝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니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할 정도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뻑하면 빠져나가고, 오히려 제보한 사람 찾아내고 조지기가 유행하는 희안한 나라꼴라지가 되고 말았으니 밖에 나가 울나라 국격을 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외에도 천안함 사건, 각종 군 관련 비리, BBK사건 같은 수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만, 무슨 말로 해도 이 황망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 실업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자녀들 학비걱정, 집값 걱정, 밤길 걱정까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도 티비에서 흘러나오는 자화자찬은 임기마지막날까지 지속될 모양인지 아직도 당당하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하고, 리더쉽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국정운용은 혼자 하는게 아니고 세력이 하는것이며, 정치집단의 진정성은 그 주변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판을 보는 눈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채 투표를 하는건 흡사 망나니한테 술을 먹이고 칼을 쥐어 주는것과 진배없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거는...투표는.......

최악을 아무꺼리낌 없이 우리 지역사람이라고 뽑아제껴서는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식한 당당함이 대한민국의 많은 준비와 고민들을 한 순간에 쓰레기로 날려버릴 수 있으며, 많은 신중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요!....고민 하셔야 합니다!...제가 이렇게 콕 찝어서 말하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십시요!.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처참한 대한민국의 오늘의 참담한 모습은 2012년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을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