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NLL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닐까요  [설해님 글] 

대통령은 이 나라 최고위 공직자다. 공직자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MB님께서 느닷없이 연평도를 방문 해병대원들에게 목숨을 걸고 NLL을 사수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선량들이 하라는 국감은 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 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이 민감한 시점에 MB님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인것 같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 해병대 대원들에게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지금 '귀순 노크'와 전 북한군 중위의 귀순 당시의 증언으로 이 나라 군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평도를 찾아 해병대원들에게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었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MB 정권이 그렇게 NLL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연평도 까지 잠입을 해서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 우리의 자식들을 죽였는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아무리 새천년과 MB 정권과의 가는 흐름이 다르다고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NLL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북화해의 큰 뜻을 앉고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좋은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그넘의 북풍이 불어오는 것인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그러니까 비정치인 안철수가 정치개혁을 외치며 대선에 나서니까 국민들이 안철수에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비싼 혈세를 주면서 선량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것이 하라는 국감은 하지 않고 정쟁이나 일삼으라고 선량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다 靑이 어떠한 변명을 해도 지금 이 나라 군이 총체적 부실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NLL을 찾을것이 아니라 최전방 철책을 찾아 구멍뚫린 그것이나 잘 단속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빨리 12월 달이 와서 이번에는 제대로운 대통령을 뽑아 이렇게 대통령이 도깨비 방문을 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