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장남 이시형 소환에 즈음하여...  [두타선생님 글]

이광범 특검팀에 간곡히 바랍니다...

이번 만큼은 제발 용두사미의 수사로 그치지 마시길 주문합니다...

우선 이번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은 이시형씨와 이상은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이시형이씨가 소유하게 된 부지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사저 매입 실무자들이 지가상승 요인 등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매매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더욱 검찰 수사에서 내곡동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시형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 스스로 엉터리 수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곧 정치 검찰로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 내용 처럼, 

"세무신고 기준으로 보면 시형씨가 6억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인다"...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보면 6~8억원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성립됩니다...

엉터리 수사의 내막을 밝히는 일은 검찰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시형, 김백준씨를 아예 소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6억원을 현금거래 했다는데 출처 조사도 않았었고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기조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수사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곡동 사건이 안고있는 최대관심사는 물론 부동산 실명제법과 지분문제겠죠?..

그렇다면 현금 6억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 돈, 이상은씨집 장농이 아니라 농협 청와대 출장소에서 나온 관봉일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건 왜일까요?..

이광범 특검팀에게 내곡동 사자매입에 관련된  실무자와 이시형이 수억원의 이득을 보도록 서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이른 바 "윗선"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실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