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독해본 일베의 글 (요게 뒤통수) -_-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글 쪼개서 올립니다. 

1. 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비싸진다????

절대 아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민간기업에서 투자해서 지하철노선 자체를 만들고 이용권을 주는것이아니라,

정부에서 우선 KTX전용 선로를 깔고 KTX열차와 선로를 임대해주는것이다. 

결국 요금은 신규사업자가 지맘대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책정안에 반드시 따라야하는것이고

매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같은 논리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안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거와 마찬가지지. 만일 버스회사에서 요금안을 어길시에는 걍 운지임 ㅇㅇ. 

좌좀들이 생각하는 신규사업자가 지들맘대로 요금 주물럭거리는 일은 절대없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임비용에 관한걸 RFP에 명문화해놔서 

만일 그런일이 있을경우 운지각오해야됨 ㅇㅇ.

결국 신규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정부에서 마련한 요금인하정책안을 반영하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요금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내려온다.

EBS 킹메이커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있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게 요즘 국토해양부의 논지인지라 신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쟁구도라는 프레임 자체가 IF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딴 식의 IF놀이라면 이런 식의 IF놀이도 가능하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5   : 철도 공공성 위협에 관한 기사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봅시다.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 창출.

이 기본대로라면 위 문장의 논리는 이미 경쟁체제 도입이 아닙니다. 

들어온 회사들에게 제살깎아먹기 경쟁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머리에 총맞은 사장이 오너가 아니고서야, 안하겠죠. 

그런데 몇몇 대기업은 뛰어들고 있네요. 

국토해양부가 일정분량 가져가야 할 파이가 존재하고 있고, 

안그래도 어느 정도의 초기 고비용 투자인데 요금할인이 될리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올해 5월에 할인율마저 속이고 있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21120848§ion=02  

기사의 논지 : 

20% 할인율 나올 수가 없고, 그거 주장하던 국토해양부도 사업계획서에서 슬그머니 꼬리내렸음. 

그 외 운임왜곡 등 거짓말. RFP 명문화도 왜곡. 

이 기사 이후 10%라 했다가 15%라 했다가 갈팡질팡. 

20% 할인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할인율 나오려는 구조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단 구색맞추기로 여러 사업자들 나옵니다. 

다음 다른 사람들 발 빼면서 한 사업자가 사업권 갖습니다. 20% 할인하는 대신 다른 파이들 정부가 가져다 줍니다.

이 구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철 9호선처럼, 이라고 하다가 지하철 9호선이 쌩쑈부리니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라고 말돌리기 하는 것도 

깨알같은 재미네요. 근데 국토해양부가 말돌리기 한지 언젠데 말돌리기 이전 시점의 말을 쓰는건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차량기지와 역사를 코레일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초법적인 전개가 진행된다고 한 게 10월경이죠. 

8월 경에는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 왜 이렇게 하는지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기지와 역사, 인력에 대한 임대료 만으로 구조를 편성해도 

코레일이 낸다는 적자폭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면 됐지 뺏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파이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킨다는 구조면 더더욱 월권에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정수장학회 때랑 다른게 딱 하나 있다면

철도시설공사 이사장 김광재가 MB맨이라 나서서 갖다바칠려고 한다는 거. 이게 다르네요 -_-

2. 우리 세금으로 메꾸는 사업이다??

개소리 하지마라. 앞에서 말햇듯이, 선로 건설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건 당연한거임. 

신규사업자한테 빌려주려면 만들어놔야될거아냐. 내 정보가 맞다면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은 

총 3조 7천 2백 3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좌좀들처럼 엄청나게 세금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대학이다. 

국토해양부의 RFP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선로임대료를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는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그니까 수입의 최소 4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바쳐야됨.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선로임대료가 매년 4000~5000억원 정도라고한단다. 

선로 임대료로만 7~8년이면 건설비용 퉁친다 ㅇㅇ. 물론 선로임대료를 건설부채에다가 다 꼴아 박는다는건아니고

그만큼 지금보다 KTX 건설부채를 많이 갚아 나갈수있는거다.

그러니까. 

대가리에 총맞지 않고서야. 

누가 6대4로 갈라지는 파이에서, 그것도 더 내고 그 가산점 받아서 이윤내겠냐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구조를 하겠다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 예상한 임대료 자체가 2500억원이라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래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식으로든 뭔가 특혜주고 특혜받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아니면 그 6의 파이를 더 키워 쳐먹어도 별 말 안하거나 봐주겠다는 얘기든가. 

지하철 9호선도 IMF라는 불경기 때문에 편의 봐줬다가 지금 오만가지 쌩쑈를 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운지운지 거렸던 정책을 따라하는 걸 옹호하고 있다니? 

3. KTX가 민영화된다???

내가 위에도 썼는데 '일명' KTX 민영화라고했다. KTX를 파는게아니라 선로만 임대해주는거다.

KTX도 안팔고 코레일도 가만히 있을거다.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도 코레일이 운영할거다.

단지 새로운 KTX노선을 운영할 경쟁사업자를 선정하는거 뿐이다.

위에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신규사업자는 운영만 가능하고 운임, 철도 정책에 관해서 전혀 논할수없다.

국토해양부에서 까라면 까야되는 위치인것이다.

예를 하나 또 들자면 선로는 인천공항이고 신규사업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것이다.

두 항공사도 운임변경에 관한건 반드시 공시운임 범위내에서만 운임료를 책정할수있고, 변경할시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에 신고해야된다. 국토해양부에서 꺼지라고 하면 꺼져야됨 ㅇㅇ.

웃기는게, 

개념이 그렇다면 경쟁체제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죠. 

경쟁체제라는 건, 서비스의 적정한 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가격을 올려서 차별화 하는 시장정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국토해양부에서 파이 떼먹고 세금 떼먹고 운임상승도 국토해양부랑 협의해라?

완벽한 계획경제체제 아닌가요? 

부정적인 민영화 프레임을 피하려다 되레 자본주의 원칙의 덫에 걸리는 멍청한 짓이군요. 

그에 반해서 코레일, 

KTX 여승무원들 비정규직으로 쓰고 해고하면서 KTX만큼은 효율성 5위 안에 들 정도로 일궈놨쎄요. 

그 정도 파이면 정규직 대우해줘도 되는데 그놈의 이윤이 뭔지. 

그런 파이로 다른 철도 운용을 메꾸고 있는 거죠. 철도의 공공성 운용 때문에. 

이걸 안보고 적자폭 메꾸는 거에만 집중하는 프레임을 쓰시면 어떻게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꺼지라고 하면 꺼진다는데, 

독자사업형태가 되어버려서 바로 안하겠다고 자본 뺀다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말들어야 할 것도 국토해양부인데, 

뭘 믿고 이런 소릴 하는지. 

그 때도 차량기지랑 역사 뺏는 것처럼 초법적에 월권으로 나오실 건가? 

4. KTX경쟁도입이 MB가 저질러놓은거다???

좌좀들의 논리는 항상 MB로 시작해서 MB로 끝나는 무한한 MB사랑이다..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아 봤으면... ㅠ

이 논리도 개소리다. 

내가 확실하게 관련법규까지 말해주마.

참여정부시절 사회적합의를 거쳐 마련된 철도산업 기본법 ('03년),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04년)

철도사업법('05년)에 따라서 추진하는거다. 

물론 MB도 모든 공을 본인에게 돌리고싶지만 안타깝게도 KTX 경쟁도입은 노오란 그분시절에 시작한정책이다.

결국 좌좀들이 주장하는 MB가 모든일을 햇다는건 개소리 to the max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 2조.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예를 드셨으면 조항도 읽어보셨어야지. 

여기 어디에, '정부와 사업계약한 민간자본설립 회사'라는 항목이 있는지. 보임? 

적어도 KTX에 관한 한, 수도권 고속전철 얘기 나오면서 민자도입이란 얘기 갑자기 꺼낸 것도 이명박이 맞고. 

예비조사 2008-2009 때리고 비용 3조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5. 신규사업자들 배만 부르게하는 정책이다???

솔직히 신규사업자들이 돈버는 사업은 맞다. 신규사업자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걔들도 임대료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돈은 벌어야 될거아닌가? 그런데 신규사업자들만 돈을 버는것일까??

경쟁이 도입되면 15년간 약 9조원의 국민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요금인하 편익으로 약 3조원. -> 이건 국민 혜택이다.

선로 임대료로 약 1.8~3조원. -> KTX 부채상환에 쓰일것이다.

사회경제적편익으로 약 1.4조원. -> CO2감소와, 혼잡절감이 된다

비교경쟁효과로 약 2.7조원. -> 신규사업자에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코레일도 발전하게되겠지. ㅇㅇ

그래서 대충 15년동안 약 8.9 ~ 10.1 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하도 안돼, 

선로 임대료도 이윤 부풀려놔서 그렇게 계산이 안돼,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교경쟁효과도 IF놀이. 

(대체 물가상승률은 왜 이렇게 쏙 빼놓고 생각을 안하는지. 이딴 거 한 방에 보내버리는게 물가상승률인데. 기름값도 못잡고 있으면서.)

이걸 확고부동한 진실이자 현실이라고 믿고 있어.........헐..........

이쯤 되면, 받아쓰기하자는 거지요. -_-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철도 경쟁도입은 철도산업발전, 요금인하, 일자리 창출등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받아쓰기만 하지말고 생각좀 더 해야 될듯. 

사족으로, 

정부말 받아쓰기 하는 것중에 그나마 일본이랑 영국의 민영화 얘긴 뭔가 캥겨서 안해놨나. 

http://inspector.tistory.com/tag/%EB%AF%BC%EC%98%81%ED%99%94

영국 민영화에 블로거가 자료 요청한 결과 보내온 답신 포함, 영국 민영화에 대한 판단. 

http://inspector.tistory.com/945

일본 민영화의 운임비가 오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현상 분석. 

국철이 민영화 직전 요금기준 쳐때려 올려놓고, 그 사이에 민자도입후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감 상: 

일베 진짜

명불허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