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쳐두들겨 맞아도 좋은 생각들입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주셔도 되구요. 종북 좌빨 같은 소리 대뜸 나오는 거만 빼고 -_-그런건 이제 답도 안할 거구요.
사실, 새로운 프레임의 부분에 목말랐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안철수에게 투영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프레임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이 발전성이 없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할까를 살펴보고 싶은 글입니다.
1. 대북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프레임은 대북대화의 프레임과 대북강경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일장일단의 문제가 있는데, 대북대화의 프레임은 대북관련해서 북한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북강경의 프레임은 실질적인 행정상의 변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북 프레임을 가장 주관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그것은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는 부정적 자극을 주고, 상대와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극복이 필요한 사안인거죠.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방식을 취하겠다' 라는 프레임은 어떨까요.
첫째로 우리가 북한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과 대화를 하던 강경을 하던, 우리가 이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 그럼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며, 그 정책들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면공포의 프레임은 그만큼 축소되면서, 북한과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가 되겠죠. 좀 더 발전적인 방향들로 선회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기는 방식'이라는 단어의 문제는 일견 보수쪽 주장의 성향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점은 '이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방식이라는 단어를 취함으로서 공포의 조장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절충점들이 생기고 막무가내식 안돼의 접근법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2. 경제 문제 경제의 문제에서는 경쟁의 프레임이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문화, 중소기업의 탄탄하지 못한 상황과 마인드들 등등. 사회적인 부분까지 연계되는 문제들. 여기에서 경쟁의 프레임을 보수의 시각과 똑같이 사용하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경제민주화 등의 문제로 법제도를 고치고 그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프레임 자체는 이미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도출되면서도, 안철수가 주효하게 건드린 의식의 부분이 무엇이냐,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안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법적 문제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와 맞물려 가면 훨씬 더 중요한 프레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프레임도 되구요. 이런 근거들로 프레임을 짜면, '경제문제의 중점들을 정의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강조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른 입장들을 들어본 경과가 있는가, 빠르게 도입한 부분에서 어떠한 점들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도 그것을 경시했는가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점 해결에 어떤 책임을 지고 들어가느냐, 이 부분의 실적들은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것으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사법적 문제는 당연히 강화되죠. 공식적 사업상의 만남 이외에 로비 등등의 문제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밀고 가던 정책의 문제는 올스탑. 경제정책 및 경제 관련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제와 금감원의 인력물갈이 및 권한 강화. 모든 부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면책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잘 찾아보면 이러한 부분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유책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는 좀 받침이 부실하네요. 의견있으시면 마구 개진을 ㅋㅋㅋ
3. 복지
복지의 프레임에서는 공포의 프레임과 경쟁의 프레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함으로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의 프레임과 복지를 주더라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딱 한마디로, 보수적 이론에 선점당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와야죠. 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도로는 씨알도 안먹히는 선별적 복지의 프레임 구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사회변혁적 복지나 사회유지적 복지 같은 틀로 다가갔다간 보수적 논리에 휘말리게 되는 구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공포와 경쟁의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역변시키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발로 뛰어야 됩니다. 어렵다는 것의 부분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그 이슈에 처한 당사자 개개인들에게 모두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스들의 지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총합에서 꺼낼 수 있는 프레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라는 구조지요. 일자리까지 모두 통합해서 아우르는 구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잘 살게 되고 누구나 밥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사회구조적 문제가 생기는가. 왜 경쟁의 프레임으로 해서 도태된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문제까지 형성되게 되는가. 왜 경쟁의 프레임이라면 응당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인데도 불구하고 이 벌이 그들에게 가혹한가. 하는 근원적 부분부터 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근원적 사고들의 발상부터,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복지에 관한 가장 좋은 프레임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는 힘과 근거를 가지고, 투표자들에게 제시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