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론조작이라 불리는 사건은 언론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충돌해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충돌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권리의 충돌에서 과도한 보도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실명공개, 주소공개 등

다만 원칙적으로  언론으로 해야할 일을 한것이냐 사안이 그리 중요했던 것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가지 권리가 충돌할 경우 이익형량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두권리의 충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무시되기 일수입니다. 개인과 언론에 대결에서 언론이 항상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경우 이러한 경우 무조건 언론의 승리라고 하면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미국에서 언론은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공인에 경우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입니다. 공인이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냐가 우선 밝혀져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국가정보기관의 여론조작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논해야 할 정당했는지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