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분들 국정원녀 사건의 경찰발표로 인해 선거가 박근혜후보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사건은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경찰발표로 인해 드러난 사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부동층이 이동한다느니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드러난 사실과 반론, 그리고 주장과 반론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를 구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사실 : 여직원이 경찰과 선관위에 신분범인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혐의확인에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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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여직원의 신분위장은 국정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사실  : 여직원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합의한 가족 도착 이후 조사협조 및 일부 기자의 취재 허락의 약속을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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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혼자 사는 여자로서 무섭기도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쉬 문제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있다. 

사실 : 민주당은 사실상 사찰을 실시했다. 1 주일간 지켜봤을 뿐 아니라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

하기 까지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주장 : 정식 절차를 밟아 수색영장을 들고 방문했어야 했다.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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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밝게 되면 수사개시시 국정원에 먼저 통보가 된다. 이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현행범이라고 생각해 수색영장이 필요 없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조에는 

공명선거에 대한 감시를 보장하는 만큼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누리당 여의도불법당사 

윤목사 사건 등을 고려한다면 터무니 없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 : 국정원 직원이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기 까지 37시간이 걸렸다. 

주장 : 왜 당당하다면 바로 조사에 협조해서 의문을 풀고 역으로 민주당을 압박해서 보상을 받아내던지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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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당한 조사라고 생각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할 수 있다. 

주장 : 그럼 왜 37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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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불필요한 의심이나 음해가 발생해 증거제출을 결심하게 됐다.

사실 : 경찰 중간 조사발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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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국정원 직원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전산요원으로 채용되었다. 3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은 휴대폰이나 이동식 디스크의 제출은 거부했다.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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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론 :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의 작업은 이동식 디스크나 휴대폰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

주장 : 경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기습적으로 예고도 없이 TV토론이 끝난 직후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가??

TV토론의 유불리를 묻고자 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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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인 만큼 발표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대한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TV 토론은 각 진영이 서로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관계 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보면 국정원사건은 그 논리에서 비슷한 수준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층의 대거이반을 일으키려면 이정도의 사건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명백한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정원 여직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에 임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역고소를 했다면 분명히 위에 몇몇 반론들은 아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직원의 사건보다는 아마 TV토론의 양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양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제목대로 국정원사건은 진행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