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 바라는 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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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인 상황에서 대통령 5년하면 총선과 대선이 번갈아 치뤄지면서 임기 내내 국회에서 정쟁으로 쌈박질만 하다 끝납니다.
이번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렀으니 이번부터 4년제로 바꿔야만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해에 몰아서 치르면서 그 해에만 정치다툼이 많고 나머지해에는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다시 총선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때는 20년 후에나 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꼭 개헌해야합니다.
이건 지난 노무현 정부때 노무현이 추진하려다가 당시 거대야당 대표 박근혜의 반대로,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하면 철회하겠다" 해서 박근혜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끝났던 사안입니다. 얼마전에도 새누리당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박근혜 본인이 한 약속이었던 만큼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임기가 줄어들어 불만이라면 이번 대통령에 한해 중임을 가능하게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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