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1개가 존재합니다.
국가 의료보험이죠. 물론 강제가입입니다.
전 국민이 강제가입해서 보험료납부하는데, 부의재분배의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부자들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 혜택을 가난한 분들이 받습니다.
부자들은 병원에 잘 안가요.
그런데 가난한분들, 저소득층분들과 복지혜택받는 어르신분들 정말 많이 갑니다.
사회복지쪽 일하다보면 병원 정말 자주가세요.
그래도 병원진료받고 5천원도 안된느 돈만 지불합니다.
진료비가 5천원이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진료비5만원이면 나머지4만5천원은 부자들이 낸 의료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강제로 단1개의 국가 의료보험에 전국민을 가입시키기에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 민영화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의료 보험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외국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면에내세우고 높은 보험료를 받습니다.
부자들은 어차피 국가에 내던 의료보험료와같기에 굳이 국가보험에 남아있을 이유가없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아플때는 민영의료보험사와 연계된 전용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헬기도 이용하겠죠.
이렇게 부자들이 A라는 최고급 민영의료보험회사로 빠져나가고,
마찬가지로 중산층도 B라는 민영의료보험회사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국가의료보험사의 재원은 60-70%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소득층, 복지혜택받는분들은 민영의료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가입할수없죠.
게다가 민영병원들이 민영보험사와 연계하면서 해당 보험사의 회원만을 진료하게됩니다.
결국 국가의료보험 소속 국민들은 5천원이면 받던 진료를 3-4만원까지 부담해야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을 두고, 국가의료보험에 소속되고 진료받을수있는 병원을 찾기위해 1시간이상 이동을 해야합니다.
미국의경우 의료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어떤 의료보험도 가입되있지않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전세계에서 군침흘리는 블루오션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민당 의료횟수, 의약품사용횟수가 타국에비해 상당히 높죠.
외국 회사들이 보기에 완전히 금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진출을 못한건, 우리나라가 강제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의료민영화는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