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민영화, 그 진실> 

?  ?트위터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이 수 많은 국영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박근혜 당선자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일까? 

 현재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수도 민영화'가 올라와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고 있다. 이는 취임식도 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에 흑색비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현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닌 SNS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1. 박근혜 후보측의 수도 민영화 공식 입장.

 <시사N> 에서 박근혜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1)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 :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2)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박 : 농어촌 지역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3)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박 :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보다시피, 박근혜 후보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검토한 바도 없다. 게다가 사실 '물산업 육성 전략'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업무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은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근거한 것이 바로 상하수도의 민영화 추진인 것이다. 

 '물산업육성 전략'안의 경우,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 입안된 사안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안이 입안되었다. 우선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물산업 육성 세부전략안을 들여다보자. 당당히 민영화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며, '민간 위탁 등을 통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매각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위탁의 개념에 불과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통해 힘을 받게 된다.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광역관리 및 전문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 28일 발표한 정책으로, 종사인력 2084명 감축과 유수율 증가로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하다. 각 시군지역은 3~15곳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공사화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명히 명시되기를 "물 서비스의 공공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의 소유 및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권만을 담당한다. 상수도 요금의 통제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통제한다."라고 명시되엇다.

 수도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철회한 것을 알수 있다. LINK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54385

2. 다른 분야에서의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시사N>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라는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 KTX의 민영화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8월 선정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 밝혔고,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었다. 현재 KTX의 사업자 선정은 지연된 상태이며, 민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미 박근혜 후보는 인천국제공항, 가스, 전기, 철도, 의료, KAI 등의 민영화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바로 이 순간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다시 밝힌 바이다. 

* 위탁이나 부분 매각 또한 민영화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민간과 외인이 지분을 배당받아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3줄요약

1. 공식 트위터에서 논란 되는 분야들에대한 민영화 '허위사실', '흑백선전'임을 밝힘.

2. 수도 민영화는 박 당선자가 말하길 '검토한 바 없다 함'

3. 수도 민영화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 이어져웠으며 민간 위탁 형태였고 가격은 지자체에서 조정하는 견제수단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