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개의 의료보험에 - 전 국민, 의사,병원 강제가입.
-> 부자들이 보험료 더 많이내고, 가난하면 더 적게냄. 부재분배 실현중인 몇안되는정책.
-> 통계적으로 서민일수록 병원가는 횟수가 많음.
-> 5만원 진료비를 5천원만 내고 받을수있는이유는 부유층의 많은 의료보험료로서 가능.
-> 그래서 동네 개인병원도 할만함.
만약,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1개의 기존보험에 ->기존 국가의료보험은 가입비가 싸지만, 혜택은 모든 국민동일
5개-10개의 민간의료보험이 생김. -> 민간 의료보험은 가입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비싼 혜택을 줌.
-> 부자들이 먼저 국가보험 탈퇴하고, 민간보험으로 가입함.
국가보험 재정감소.
-> 이후 중산층도 자기에 맞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국가보험 탈퇴함.
국가보험 또다시 감소. 이때쯤 재정은 반토막남.
-> 가난한분들은 민간보험 비싸서 가입못함
5만원진료비중 3만원을 본인부담해야함. 민영화전보다 5-6배 본인부담증가.
-> 이후 병원들도 국가보험을 탈퇴하고, 더 많은 이익을위해 민간보험가입.
-> 해당 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의료혜택 부과
-> 대형종합병원같이 민간보험에 가입못한 개인병원만 국가보험에 남음.
-> 그마저도 힘든 개인병원은 파산.
-> 가까운 종합병원나두고 1시간걸리는 개인병원을 찾아 이동해서
진료받아야함.
결국, 민간보험 가입못하는 서민과, 민간보험 가입힘든 의사들이 피해봄.
대형마트에 눌려 동네슈퍼망하듯이, 동네 개인병원 줄줄이 파산.
수만이상의 의사백수발생. 서민들의 의료질 악화.
미국에는 비싼의료보험료때문에 어느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구가 2010년기준 5천만명.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함. 이들은 병나면 그냥 죽어야함.
아니면 ct한번찍을때 ct사용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하기에 사진촬영한번에 수백만원 지불해야함.
외국 민간의료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블루오션, 이른바 돈밭으로 꼽는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1년동안 받는 의료행위, 의약품사용횟수는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음.
국가보험이 강제하고있어 못들어오고있지만, 들어올려고 별ㅈㄹ다하는중. FTA때도 조건에 넣었지만,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을 의식해 조건에서 빼버림.
의료민영화는 아니 아니 아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