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모두들 알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 보험료 역시 쓴만큼 내는게 아니라

소득기반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며 소득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걷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따로 걷는 걸까요? 

이미 의료 보험은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부분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제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돈벌려고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세금과 별개로 움직이는 시스템도 아니란 이야기죠.

의료 보험료 산정하고 걷어가는 부서 없에도 운영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세금에 포함시켜서 걷어서 예산 편성해주면 되는거잖아요.

쓸데없는데 돈나가는 것이란 이런걸 말하는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