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정책의 허상 -서울시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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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niperone?Redirect=Log&logNo=130115926115&jumpingVid=2CFB9C344A9AA92F8A370DFA6DEBDBCA80B1
링크가 제대로 타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무상급식에 대한 전원책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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