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복지재원마련 어처구니가 없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증세없이 48조원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에 내세웠던 공약 중의 일부입니다.

대선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노하우를 그대도 전수한 박근혜 당선자가 '증세없이 복지재원으로 48조원을 마련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을 때, 그렇다면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해 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안이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의 일반적인 방식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 공한제도 설정 등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수박겉핥기식 방안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겨우 연간 5000~6000억원에 불과, 당초 공약했던 48조원 (연간 9조 6천억원)에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국채발행'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최근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민생대책으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본다면 새누리당 스스로도 자신들이 내세운 '증세없이 복지재원 48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고작 '국채발행'이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채발행'으로 당장 일시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챙긴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도대체 그 부담을 누가 떠앉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그것도 미래세대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대선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제발 국민들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진심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길 원한다면 '국채발행'같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생각치 말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듯 증세를 해야합니다. 왜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것입니까? 

단언합니다만,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지독하게 위선적인 사람이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구요? 민생대책을 위해 꼭 필요하다구요?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마련된 재원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기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 무슨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꼼수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P.S...

'국채발행'보다는 

차라리 지하경제를 활성화하세요..

좋잖아요, 지하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