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聯邦制(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 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무기체계를 縮小(축소)·廢棄(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 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化(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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