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2000221&md=20130102115659_AN

<새해 예산 들여다보니> 빈곤층 예산 떼내 무상복지 ‘풍선효과’

"복지지출의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 2824억원이 삭감됐다. 의료급여는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56만명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무상 보육 등 무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빈곤층 의료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대폭 줄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자고 하는건데

가난한자 병원비를 떼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니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모두 3710억원 증액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00억원), 새천년대교(4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100억원), 부산 초읍터널(20억원)에 추가로 배정됐다."

그 와중에 SOC 예산은 증액되었네요. 여전히 토건족에게는 일감 주겠다는건가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기네 연금은 그냥 통과시켰죠.

새누리당도 그렇고 같이 통과시킨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의원 한명씩 붙잡고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