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회관 건립에 정부·지자체 321억원 예산지원 논란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종교에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불교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소요예산 428억원 중 3/4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원불교에서 펴낸 건립계획에 따르면 훈련원에 들어설 주요 시설로는 마음치유센터, 마음인문학연구센터, 도덕교육센터, 숙박동, 한국문화·심신치료·유기농명상 등 각종 체험시설, 다문화 및 탈북자 도덕교육시설 등이다.

원불교는 훈련원 건립에 따른 효과에 대해 관광자원 확충,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변의 한옥마을과 태권도공원 등과 연계한 ‘정신문화의 메카’로 육성해 명상산업의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덕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사회갈등 해소 및 예방, 연간 1백만명 방문으로 인한 수익 1664억원 및 일자리 2천개 창출 등을 내세웠다.

익산시 공평사회시민모임(공동대표 이병진·이용희, 이하 공사모)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익산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예산 지원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익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익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강대운 목사)와 익산시장로연합회(회장 강대운 장로) 등도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밀린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2016년 원불교 100주년 기념 익산중앙총부일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214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총 사업비 428억원 중 국회에서 통과된 214억 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익산시 63억,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44억 등을 지원받으면서, 전체 건립비용의 75%에 달하는 총 321억여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게 됐다.

공사모는 이에 대해 “원불교가 부담하기로 한 107억원은 원불교 소유 부지 비용”이라며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 자신들의 회관을 건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되는 국제마음훈련원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종교 지원으로 국책사업이 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를 특정종교에 지원키로 한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현재 국가 부채가 774조원에 달하고, 전라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지원은 옳지 않다”며 “원불교는 여기에 국비를 잘 사용하는 대표적 전문교파로, 익산시에서만 수탁 운영하는 기관이 26곳에 그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5억원, 유스호스텔 건립에 142억원을 지원받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익산시와 할렐루야축구단이 연고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원불교에서 “행정기관이 앞장서 특정종교를 지원하고 시민들을 특정종교 신도로 만들려 한다”며 강력 반발해 무산시켰던 전력도 공개했다.

공사모는 이들이 절차를 무시하며 도덕성의 결여를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은 원불교와 익산시청, 전라북도가 도민·시민들 모르게 추진했고, 국회는 정쟁만 일삼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원불교와 원광대는 현재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와 익산시, 영광군을 위해 오히려 투자를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편향 지원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원불교 스스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을 100주년 성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건립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냐”며 이러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라북도 도지사 및 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 모두는 예산 지원 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종단별 대표적 수련·체험시설에 한해 국민 정신수양과 여가 활용공간 확충 차원에서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어느 한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효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방비 부담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 익산시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원불교가 사업주체이고 토지매입비와 기타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융자심사 의결절차 등을 거쳐 지원됐다”는 등으로 각각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기관의 해명과는 달리, 원불교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행 주체는 원불교가 아닌 익산시로 돼 있다고 한다. 공사모는 건립 효과에 대해서도 “연중 방문 예상 숫자를 1백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45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허위 사업계획이라 주장했다.

공사모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강행된다면, 원불교와 시민 간의 대립은 물론 타종교와도 극렬한 대립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익산시청의 특정종교 편파적 국비지원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잘못된 수탁심사제도와 조례 및 규약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세금이 공정·평등하고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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