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의 범행대상이 정치인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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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례는 뭐가 있을까?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정치 이념적인 목적으로 김현희같이..
그러나 반대로 반신반인 따님 컷터칼사건
아마 10년받았던가?
또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안두희 정의봉사건 같은경우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단순 살인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진영논리적, 기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었다는것 때문에
양형이 고무줄 이라는거...
아니 양형도 그렇지만
가석방이나 특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거..
이거 어떻게 봐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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