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후보자 청문회 오전 결과 쟁점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3.01.21 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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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위장전입 : 인정(교육 목적이고 재산 증식과는 관계 없다고 답변, 야당 질의)


항공권 '깡' 의혹 : 부인 - > 사실이면 사퇴하겠다.(여당, 야당 의원 모두 질의)

※ 마지막 질의로 서영교의원은 이동흡후보자가 헌재에 제출한 항공권 영수증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오후까지 소명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


헌재재판관 6년 동안 수입 약 6억이 예금증가로 나타난 경위 설명 : 자녀들에게 매달 2-300씩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

※ 그러나 서기호의원은 연봉이 1억 1천 5백만원에 달하는 이동흡후보자가 자녀들에게 매달 돈을 받아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정업무 경비를 생활비로 일부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


특정업무 경비 유용 의혹 : 부인 (여당 권성동 의원, 야당 최재천 의원 집중 질의)

※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 전액(월 200 - 400)을 헌재에서 수령 받아 자신의 통장에 일단 예치하고 사용한바

    야당은 이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음을 주장 

   (실제 대법판례 존재, 원칙적으로 공금은 개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 안됨)

    여당 역시도 특정업무 경비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 


헌법재판관 시절 관용차 추가 사용 의혹 : 인정(여당 김진태의원 질의)

※ 유가대란 시 공무원의 홀짝제 차량 운행 지침을 어기고 예비차량을 이용하여 상당기간 매일 관용차 이용

   (예비차량은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흡후보자와 다른 재판관 1명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함, 다른 재판관이 실제로

    이동흡후보자 처럼 예비차량을 이용하여 홀짝제를 어긴 적이 있는지는 불명)

   또한 그 과정에서 관용차로 셋째딸을 데려다 주고 함께 출퇴근 한 것이 문제가 됨.(직장 방향은 비슷)


여당, 야당 모두 이동흡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 지적. --> 오후까지 소명자료 요구함. 

(이동흡후보자가 일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소명자료 및 항공권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것을 지적

 오후 청문회 재개까지 자료를 요구함)

여당, 야당 모두 이동흡후보자에게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

(부인할 것은 확실히 부인하고 설명할 것은 확실히 설명해 주길 요구)



일단 오전만 본 결과 여당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의로서의 사상 문제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동흡후보자에게 의혹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며 일부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 이 부분은 여당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이 갑니다. 

야당의원들은 개인 신상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의혹이 없는 깨끗한 보수적인 재판관후보자는 없었나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오늘 이동흡후보자에 대한 추궁성 질의가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추궁 보다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사상이 검증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도덕성은 헌법재판소장인 이상 기본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후에는 시청을 못하지만 좀더 명확한 답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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