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의 청와대 조직 개편 발표

어두운빛깔 작성일 13.01.21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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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인수위는 오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지난 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 담았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 업무 책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 반영해

1.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했다. 현재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 제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 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의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2.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율하고 국정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서실을 두어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대외적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안보실 신설해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을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계승 발전하겠다.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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