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축소하면 안되려나.

소크라데쓰 작성일 13.01.25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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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정치인들 밥그릇 챙겨주기 밖에 안되는 듯 하네요. 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거 해봤자 투표율 40%대 나오고... 한마디로 시민 다섯명 중 한두명 정도가 자기 지지하면 당선되는 구조 아닌가요. 시장이나 시의회까지는 그래도 선거로 하되 구의회 같은 건 없애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 앉혀놓으면 그래도 공무원은 본업이 그거니까 풀타임으로 신경써줄거고 시험쳐서 공무원 되는 거니까 선출직 구청장보다 훨씬 능력 검증된 사람일 듯. 정 구청장 구의회까지 지방자치해야 한다면 득표율 70%넘으면 그사람을 구청장으로 원하는 구민이 많은거니까 시켜주고 득표율 미달이면 그냥 위에서 공무원 임명해서 보내는 식으로 하면 좋을 듯. 구의회 구청장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건 뭐 다 거기서 거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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