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원춘 사건과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나라엔 사형제도가 미국뉴욕주처럼 사형제도만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사형이 없는 이름뿐인 사형이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구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으로 끝내거나 이것마져도 새월이 지나

모범수로 인정받으면서 참회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감형되는 시스탬이니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중 하나일꺼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만 사형 사형하면서 우린 강력하게 단죄했다면서 조금 언론에서 조용해지는

시기에 무기징역으로 떨어뜨리고....

그렇다면 명목상 사형제도 아닌가?  차라리 미국처럼 형시한을 없애는 것로

바꾸던가 100년형 150년형 이런식으로 말이다.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법은 무르다 물러도 너무 무르다...

나영이 사건 범죄자도 15년형을 구형한 우리나라 법 이것 저것 이유를 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한 구멍 투성이인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떠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