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좀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

치노짱 작성일 13.02.04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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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좌우 이념에서 탈피해서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잘되면 '지금'의 홍콩 정도 (과거 잘나가던 홍콩도 아니고..)

 

잘못되면 뭐 거의 필리핀 급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그 이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창립이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랍시고 각종 세금 감면, 면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 그나마 보수쪽에서 말하는 소위 '콩고물효과' '낙수효과' 도 기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 구조역시 자국시장에서 최대 이익을 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외에서 평타치는 기조이죠..

예로 삼성 같은 경우 '매출'은 해외시장이 훠~얼씬 큰데 '이익'은 국내시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ㅋㅋㅋ

 

 

그 다음이 내수 시장의 한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것이 인구가 적어서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말입니다.

인구가 1억은 되어야 내수시장으로 먹고 살만해진다. 라고 하는데

인구가 1억이 넘으면 순수 내수시장만으로도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지금 5000만을 찍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죠

 

내수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국내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국내 경제시장이죠

근데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동결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죠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과 적당선의 금리 등등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근데 mb정부나 앞으로의 그네찡 정부 역시 내수 경제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로 펴는 정책은 죽이는 정책을 쓰죠..

 

 

거기에 고령화 크리.

 

몇년후면 청년 2명이 노인1명을 먹여살려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50대 남자가 20대 남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ㅋㅋㅋ

(물론 20대는 다수가 대학생이니 그렇다하더라도 50대가 20대보다 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왜 크리티컬 하냐면 전 이 고령화가 바로 한국을 그나마 지금의 홍콩 정도도 못가게 할 이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젊은 층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끌어 올려 고령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당장 언발의 오줌만 찌리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단계 크게 도약하기 위해선 제가 볼땐 평화 통일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2기 들어와서 국방성 내부 보고서에서 나온 것 처럼 한국이 통일만 된다면 아주 자주적이고 유니크한 노선을 갈 수 있는 나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쪽에서 좋아하는 토목쪽이 가장 큰 활성화를 맞겠죠

지금의 멀쩡한 강을 뒤짚는 미친 토목이 아닌 진짜 제대로된 토목공사가 이북쪽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지겠죠

남쪽에선 돈으로 북쪽에선 값싼 노동력으로..정말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대 착오적이고 기형적인 '무작정 육군만 키우기' 식 군사력도 개편이 가능하죠

전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국방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이라 국방비가 줄 것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아주 활성화 될 겁니다.

뭐 우스겟소리로

한국의 보슬년들이 통일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ㅋㅋ

 

 

물론 통일의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건

정치적으론 수십년째 공산주의 핍박 아래서 살았던 주민들의 사상도 문제이고 그 윗 대가리들 처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년간 남쪽이 북쪽을 서포트 해줘야 하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폭팔적으로 증가할 토목공사로 어느정도 해결은 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말한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는 사회적 문제이죠..

비교적 모범적으로 통일을 한 독일도 서독 출신 동독 출신들 끼리 사이 그닥 안좋습니다..

뭐 감정의 골이라고 까지 표현하는데 제가 체감한 정도론 그정돈 아니고요..

아마 지금 독일의 사회적 최대 문제는 이주민 (특히 터키쪽)과의 문제라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자국민들의 홍콩 방문/진출을 어느정도 통재하고 있는 것 처럼

통일을 해도 한동안은 비자를 발급 받아 왕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겁니다

뭐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 방문,이주는 절차상 비교적 쉽고 반대 경우는 좀 까다로워야겠죠..

정치도 하나의 대통령 아래 2개 의회로 시작하는 등 (뭐 연방제라고 하더군요) 이런 순서를 밟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악을 하자면..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평화 통일이 유일한 대안인거 같다.

통일을 하면 남한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들갑인데 분명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폭팔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로 버텨나갈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이다.

 

정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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