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초동조치 최종 정리 및 향후 방향

노게인2 작성일 13.02.06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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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빠가가 대다수니까 짧게 간다







<초동조치>


1. 민주당

애초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단순히"비공개 첩보"라고만 주장)


2. 경찰 

제3자이자 공권력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의심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음 (협조요청만 가능)


3. 선관위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을 행사 가능하나

민주당의 허접한 의혹제기만으로는 강제력 행사 불가

그래서 경찰에게 출입문 강제개방 등 요청조차 하지 않음


4. 국정원녀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출입문은 개방하지 않음

다만, 방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공하는 등 최대한 수사에 협조


=> 민주당의 존나 허접한 의혹제기와 신고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은 한결 어려워졌고

    결론적으로  경찰의 초동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





<경찰의 중간 수사발표 등 수사과정>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고

다소 이례적인 중간 수사발표 역시 정치적 영향이라는 의혹이 있으나, 사실상 밝혀내기 어려움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뒤에 다시 평가함이 바람직함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


역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결정적인 근거는 비공개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볼때

이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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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이 용이하므로 강제수사 가능하다는 견해> (쓰레기 논점)


야이 등신아 

범죄가 성립해야 증거인멸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는군 유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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